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보호처분] 주거침입 등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관찰한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처분을 받고, 주거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① 2020. 8.경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자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으며 ② 2020. 9. 1.경에도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2020. 1.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이유로 제1호, 제2호, 제4호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받은 적 있었고, 보호관찰기간 중의 범행이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소년원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최악의 결과를 면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했던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집 앞까지 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실수로 촬영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촬영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주거침입의 혐의에 대해서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는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추행·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통하여 양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도주치상

의뢰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 다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치상·무면허·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탄원서와 한부모 가족 부양 현실 등을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요금소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상대방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동 승용차에 있었던 운전자 A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B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밀려나는 과정에서 화물차와 충돌하여 화물차량의 운전자 C 또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그 순간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그의 모친은 실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의 경위에서 언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공소장에는 다수의 죄명이 기재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두 번의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점, 한부모 가족이므로 의뢰인이 실형을 받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기타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특히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건 의뢰인도 실형을 걱정하였지만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공개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7.경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상태로 충동적으로 사건에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까지도 본인의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간을 통한 피해자와의 연락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조사 당시 진술 몇 차례 중단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수처분을 피하기 위해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동시에 특히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신상공개명령 면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및 부수처분을 처분하였으나,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상공개명령을 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교통범죄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실선구간 차로 변경·앞지르기 등 교통법규 위반을 통해 난폭운전 혐의를 받았으나, 블랙박스 영상 및 교통상황을 분석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진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등으로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속시간에 늦자 고속도로 주행 중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하고, 앞 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는 등 교통법규를 수회 위반하였고, 이에 주변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며 의뢰인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다수 확인되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 수사를 통하여 당시 주행 중이던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의뢰인의 운전으로 위협을 느꼈음을 청취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수차례 재생해보며 면밀히 분석하였고, 각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은 동조 각호의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상당한 위험을 말하는데, 본건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추상적인 위험을 넘어 당시 도로의 교통상황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검사는 블랙박스 영상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피의자의 운전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였다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벌금형] 공동상해

의뢰인 A는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CCTV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A)은 같이 있던 일행(B, C)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돌연 의뢰인 일행 중 한 명의 뒤통수를 치고 갔고, 의뢰인 측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이 있었습니다[1차 범행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그런 뒤에 장소를 달리하여, 의뢰인은 일행 B와 함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에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지의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2차 범행 -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사건의 특징 장기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A, B, C) 내부적으로도 입장 차가 있는데다가 기존 변호인의 업무 방향이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의뢰인이 증인신문 당일 변호인을 해임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재판부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CCTV 영상 감정서를 확보한 뒤 이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함에 있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면서도,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사항까지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물러설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합의서 문구 수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시일이 소요되긴 하였지만,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기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불송치] 교특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좌회전 중 화물차로 오토바이를 충격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된 점을 근거로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탑승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상해를 발생케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자신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으로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화물차량에 충격당한만큼 피해자는 크게 다쳐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합의의 필요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고의 경위에 관한 부분을 상세히 전달받아 피해자에게도 정지선을 넘어서서 정차 중이었던 점 등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10주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중상해로 볼 수 없고, 의뢰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권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달리 합의금을 지급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2020년 12월 만취한 피해자 집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오인과 의도 부재를 주장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0. 12.경 고소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도중 돌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언동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성관계 상대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오인함에 불과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개통 고객을 따라나가 포옹 및 볼 뽀뽀한 혐의로 9개월 뒤 고소되었으나, 고소인의 배경과 정황을 분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잘생겼다”고 칭찬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개통이 이루어진 뒤 인근 약속장소까지 고소인을 바래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과 가벼운 볼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9개월 전의 일이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정황상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왜 그랬냐, 기분이 나빴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돌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의 의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실적용 휴대폰 개통에 따른 요금 수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 최근 주고받은 문자 내역상으로도 휴대전화 비용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고소의 배경 및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모텔에서 고소인과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고소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고소인과 방을 옮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술자리에는 고소인 외에 지인들도 있었지만 정작 성관계는 자리를 옮겨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는 방에서 이루어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과 고소인이 따로 방을 옮기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의뢰인은 2021년 2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구매·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경찰서에 난입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투약 경위와 반성 태도를 소명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2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경찰서에 난입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여죄에 대하여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에게 여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하더라도 마약류를 투약한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수면제 복용 중이던 고소인을 펜션에서 세 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호 관계 정황과 고소인의 정황 증거를 제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 9.경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던 고소인을 3차례에 걸쳐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잘 알고 지내던 고소인과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펜션에서 만난 후배커플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입실하여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과 퇴실 직전에도 그 둘은 관계를 가졌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인근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특별한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도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의뢰인이 계속하여 수면제를 먹이며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고소인이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 즉시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확보하고, 펜션 업주의 진술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알게 된 경위와 펜션 내에서의 그 둘의 행동, 사건 이후 서로 다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사정들을 어필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나, 그로 인해 피의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와 정신적 고통은 너무나도 큽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류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외국 국적 연수생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여자화장실 앞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했으나, 피해자 설득과 정상자료 제출로 기소유예를 받아 해고·강제출국을 면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연수 차원에서 1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자국민 친구를 만나 술을 먹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일에 과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CCTV 영상에 명확히 담겨있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기에 최소 벌금형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 연수를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고, 만약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내규는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해고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선고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담변호사는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통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함이 없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행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지효섭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예견·회피 불가능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왼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저녁 19:30경 자신의 승용차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하게 되어 사고를 회피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의 차에 충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수시간 이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았으나, 검사는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음을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뚜렷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두터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판례 및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봤을 때 유죄를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나, 의뢰인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제시한 합의금의 조건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리나라의 판례 및 법원은 교통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전문 법관의 판단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운전경력, 교통사고 경험여부, 직업 및 나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하였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 재판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간, 사건 당일의 일몰시간, 가로등의 위치, 사고도로의 제반사정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배심원들과 법원은 14시간에 걸친 재판 끝에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국민참여재판은 사건에 따라 독이 되기도, 혹은 득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이용할 것인지는 전략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의 변론능력과 순발력이 국민참여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직장 내 여성동료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2회 촬영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영상이 아니라고 법리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내 여성동료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내식당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인 여성의 측면을 1회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후면에서 1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직원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겁이 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 역시 촬영 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성범죄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 스스로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철저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CCTV에 나타난 촬영 각도로 보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인정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보호처분] 주거침입 등

채의준 변호사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최승현 변호사

[집행유예] 도주치상

이호석 변호사

[벌금형] 공연음란

최승현 변호사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

이호석 변호사

[벌금형] 공동상해

채의준 변호사

[불송치] 교특법위반(치상)

최승현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준강간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준강간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준강간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지효섭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 과실치사)

지효섭 변호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