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형사

[집행유예] 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지인과 불화로 식당에 난동을 부려 출동 경찰의 귀가 조치에도 반복 방문·소란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내고, 감정 격화 경위 및 경미한 피해 사실, 반성문·각서·양형자료를 강조하여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의 불화를 원인으로, 지인이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되었음에도 수차례 식당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을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재차 찾아가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조사 후 석방되었음에도 식당을 찾아가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까지 추가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피해자에게 전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가 당초 지인과의 불화 해결 목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인 점, 식당 내부 CCTV를 토대로 보았을 때 피해 발생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 및 각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는바, 원하시는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 #형사사건 #집행유예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사건대응 #형사전담변호사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형량감경

박정호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채팅앱을 통한 강간혐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작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 A를 알게 되었고, 2025. 1. 27.부터 1. 29.까지 A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 펜션에서 숙박하며 여러 차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후 2. 9.경 A의 자택에서도 성관계를 가진 후 연락을 차단하자 A가 이를 문제 삼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타임라인과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준비한 뒤, 고소인의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에서 ① 성관계 당시 피의자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②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정황도 없었으며, ③ 행위로 인해 외상이나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힌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 내용이 피의자의 주장과 부합하며,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아 강간죄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한 간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의 사전·사후 연락 내역 및 주변 정황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을 검토함으로써 피의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이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성관계 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범행으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강간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교제하며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연락을 차단한 뒤 강간으로 피소되었고, 변호인은 강압의 정황이 없음을 소명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집중해 차분히 대응한다면, 억울한 누명도 반드시 벗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 #혐의없음 #무혐의처분 #수사단계대응 #법무법인태하 #채팅앱사건 #억울한고소 #증거불충분 #변호사조력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펜션강제추행

의뢰인은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사건 전후 대화 내역 등 간접 증거로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입증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정황증거를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전략이 주효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성범죄고소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진술모순 #정황증거 #변호인의견서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벌금형]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반려견을 위탁하면서 직원에게 “며칠간 반려견을 맡아주면 대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나 누적되어 파산 면책 및 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적자 상태였으며, 미납한 벌금 액수가 상당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려견에 대한 위탁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선고를 약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나, 의뢰인은 약 8개월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으며, 공교롭게도 해당 재판부와 이 사건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약 6개월간 3번에 걸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재판부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지 못할 정도였으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합의가 불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우선 기존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위한 조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사선변호인이 새로이 선임되어 증거기록 확보 등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을 의도적으로 도과시켰다는 이유로 구형을 징역 4월에서 6월로 변경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유선 통화로 합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없는 사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감정을 피해자에게 적극 전달함으로써 분납 조건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가장 우선시하여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사건 #폭행혐의 #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기각 #피해자합의 #양형자료제출 #벌금형선고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등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 역할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지위가 상위 총판이 아님을 입증하고 수익금 산정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억 단위 수익금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일명 ’파워볼’)의 총판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 가량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을 했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된 뒤 구속 된 상태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접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내용 파악 및 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도박사이트에서의 피고인의 지위가 높고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피고인과의 소통을 위해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했고, 수 차례의 접견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가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과 사건의 방향을 잡은 뒤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서 상위 총판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산정한 수익금은 사실과 다르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억단위가 넘어가는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체포 또는 구속이 된 경우, 변호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통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사이트총판 #인터넷도박사건 #도박수익금 #수익금산정오류 #상위총판아님 #구속수사 #집행유예판결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공공장소 추행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버스 안에서 성기를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자 500만 원 공탁 및 정신과 치료 기록·진단서·탄원서 등을 제출해 징역 > 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양한 양형자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형 위기를 넘긴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버스 내에서 뒷문 복도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가져다 대어 계속해서 비비면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관하여 2019. 6. 26.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2021.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합의금 17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의뢰인께 공탁금 납부를 안내하여 500만원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측에서 600만원에 합의제안하였으나, 의뢰인이 추가납부 어려워 거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하여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탄원서 등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검사 항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한 범죄에 관하여 범죄전력이 있어서 실형을 예상하였으나, 공탁 및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추행사건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사건 #동종전과 #집행유예판결 #집행유예3년 #공탁제출 #정신과치료기록 #양형자료활용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 불송치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의 만남 중 경찰에 적발됐으나, 피해자 미성년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으나, 성관계 전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성매매의 기수시기가 쟁점인 사안이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성매매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므로 성매매처벌법이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그러한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범죄유형 및 최근 판결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변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미수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미성년자인식부재 #수사단계대응 #성매매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김학래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군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같은 부대 내 후임 여군들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선임으로서 동료 군인인 피해자 B와 C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에게는 운동장에서 손을 잡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 C에게는 노래연습장에서 머리를 쓰다듬고, 초등학교 부근에서 껴안고 입술에 혀를 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 3, 제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강제추행 #군형법사건 #여군추행 #성범죄사건 #피해자합의 #집행유예판결 #집행유예2년 #성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윤수진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중고물품 사기

의뢰인이 약 1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나라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총 2000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힌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수임 당시 피해자 15인 중 누구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대한 많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추후 발생할 민사 분쟁 역시 차단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 15인 중 법원에서 인적 사항 공개가 허가 된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였고, 불우한 의뢰인의 가정환경 등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하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피해금 상당의 합의금만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인용(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 측에서는 피의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와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 의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반드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후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손승재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조력과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음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불법촬영사건 #몰래카메라혐의 #공중화장실촬영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포렌식결과 #증거불충분 #성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정지원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술자리추행 사건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상황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술자리추행 #성범죄사건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군복무사건 #기소유예 #성범죄대응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신지혜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만취추행 사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의 손, 팔, 허리를 잡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사실로 고소됨.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으로 상기와 같은 피의사실을 기억하지 못함. 2.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조사 당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혐의는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마친 상태였음. 태하의 조력 1. 객관적인 상황 정리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1) 사건 발생 당시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 2) 사건 발생 당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공받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폈음. 이후 표로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상황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해 추후 확인한 사실을 정리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첨부함. 2.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심신미약 주장: 1) 상기 표와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하며 추정되는 정황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경험칙상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가능서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2) 당시 술자리 상황을 바탕으로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을 예견하면서 만취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3) 의뢰인과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만취상태에 이르더라도 피해자를 추행할 염려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득함. 3. 추행의 정도에 관하여 :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바탕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붙잡았을 가능성 및 계단을 오르면서 실수로 엉덩이를 툭 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경미함을 피력. 4.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밝히며 2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마침.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수사기관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이 아닌, ‘실제로 피의자가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판단하게 하고자 객관적 자료 및 정황을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만취추행 #술자리추행 #준강제추행 #성범죄사건 #심신미약주장 #알코올블랙아웃 #형사조정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징역]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사건 #성특법위반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항소심병합 #사건병합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법무법인태하 #형사전담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13세미만 미성년추행 사건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로서, 위 학원의 원생이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13세미만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른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뽀뽀 행위 역시 일회성에 그쳤으며, 범행 장소가 공개된 교실로서 다른 학생들이 지켜볼 수 있는 곳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부인하기 어려운 의뢰인의 잘못된 행위에 관하여는 진심을 다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의뢰인이 평소 학급 학생들과 함께 긴밀한 유대관계를 쌓아온 선생님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진정한 승소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와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태하는 단순하고 평범한 변론이 아닌,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변론을 추구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다합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미만추행 #미성년자성범죄 #학원강사사건 #성범죄혐의 #성범죄재판 #집행유예판결 #신상정보면제 #법무법인태하

지효섭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사기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들에게 코인선물투자를 유도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5명으로부터 16,3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기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근무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코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등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실제 근무일도 짧았으며, 의뢰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 또한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의 평범한 사회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전혀 없는바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상황을 양형사유로 주장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단한번도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고 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네 형의 권유로 인해 우연히 코인 선물 거래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을 뿐인바, 위와 같은 범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범죄에 연루된 적 없는 20대 초반이라는 점, 실제 근무한 기간도 약 9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코인 등을 잘 모르고 조직에 참여해본 적이 없기에 본인의 행위나 범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없는 등 본인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 피력하였고, 공판에 있어서도 해당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위 양형사유 인정되어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조직에 합류함으로써 다른 피고인과의 사이에 공모관계 인정되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