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직장동료 카카오톡 대화 무단취득 혐의, 포렌식 자료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정보통신망법 위반 카카오톡 대화 무단취득 혐의, 포렌식 자료로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저장해 본인에게 전송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포렌식 자료를 통해 외부 유포나 추가 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 절차를 병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되어 있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해 본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타인의 대화 내용을 권한 없이 취득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및 정보통신망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에 접속된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였고, 일부 대화 내용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본인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문제 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이 더 확대되기 전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저장한 행위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외부 전파 여부, 반복 열람 여부, 추가 활용 여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먼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통해 문제 된 대화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 열람이나 활용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이 반복적 범행이 아닌 일회적 행위에 가깝고,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 회복 경과, 범행 이후의 대응, 제3자 유포가 확인되지 않은 점, 포렌식 자료상 추가 활용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과 디지털 자료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해명에 그치기보다, 열람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외부 전파가 있었는지, 추가 이용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포렌식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면, 사건의 확산을 막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