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위챗으로 만난 여성과의 합의된 성관계 중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는 진술만으로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폭행·협박이 전혀 없었고 여성이 먼저 초대한 점·행위 중단 의사를 존중하려 한 사실을 면밀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강간 고의나 위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의뢰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전 연인에게 취업 단절로 인한 앙심을 이유로 53회에 걸쳐 강제추행·간음했다고 무고당했으나, 카드 사용 내역·도움 행위 사진 등 객관적 증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총 5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였던 사이로, 의뢰인이 취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 간음행위로 왜곡하여 의뢰인을 무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기에 결제된 의뢰인의 카드이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청약 통장을 개설하여주거나, 컴퓨터를 수리하여 주거나, 택배를 받아주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도움을 주었다는 사진 등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일방적인 착취 관계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가 위력에 의한 강압적인 것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건의 결과 담당수사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매우 드문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억울한 상황에서도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배회하다 만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깨우려다 순간적 충동으로 준유사강간을 저질렀으나, 주거가 분명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합의금 지급, 예방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클럽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해외 출장 직업상의 사유와 범행 직후부터 반성·공탁·사과문 제출 등 적극적 정상 참작을 강조하여 벌금형을 감액 받고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았습니다.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속한 합의 시도와 진정성 있는 사과 조력으로 형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았고, 재차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휴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본인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이끌려 클럽에 방문한 뒤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기므로 가능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 측 연락을 일체 거부하다가 선고 직전에 연락하여 진정성 있는 추가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개진한 정상에 관한 주장에 더하여, 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노력을 통하여 성취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⑵ 의뢰인의 실수로 인하여 죄 없는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을 겪게 된다는 점, ⑶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표시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의 급박한 요청에 따라 사과문 작성 및 전달 또한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식명령 대비 벌금을 감액하고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고소

피의자는 직장 상사로, 회식 후 피해자에게 언어 성희롱을 가한 데 이어 볼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거부에도 불구 강제추행을 저질러 회사 인사위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성희롱 정황과 CCTV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고통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 등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 수강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의뢰인과 상의 끝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했습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시 고1정도의 나이로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일명 포주 역할을 하는 자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던 상태로 공동피고인 여러명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 발굴하고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아동이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형사공탁하며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매매하였고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선고결과 유사한 공소사실로 함께 재판받은 공동피고인 중 가장 경한 처벌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의 변론 전략이 유효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과 담당변호사 모두 만족했던 사건입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처벌이 엄하여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택에서 하의를 내린 채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해 공소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에 성공하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하의를 내리고 지나가는 여중생들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음.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을 이유로 검찰 구속영장 청구 하였으나, 영장실질에서 방어하였음.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의 성행은 치료 받아야 할 대상임을 주장하였고, 각종 논문 등을 참고하여 주장을 뒷받침 하였음.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사건의 결과 징역1년/집행유예 2년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영장실질에서 영장청구 기각시킨 것이 가장 주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불구속 재판으로 양형자료를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게 준비할 수 있었고, 다행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아직 많은 의뢰인들이 수사단계 지나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특수폭행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에서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해 특수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빠른 피해자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신속·신중한 합의 대행을 통해 정식재판 회부 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피의자(의뢰인)가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가격하여 특수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술집 내에서 피해자인 모르는 사람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상해 정도에 이르는 부상을 입지 않아 특수폭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기에,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조속한 의견서 제출 및 합의대행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상황이므로,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처분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죄송한 마음과 사죄를 전하며 더 이상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신중하며 신속하게 합의를 시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는 경우 법원에 사건이 회부되기 전에 빠르게, 그러나 신중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합의 대행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경제범죄

[기소유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은 대출 조건으로 타인 명의 유심 2건을 개통해 준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었으나, 범죄 전력이 없고 범의가 확정적이지 않았으며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으며, 위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수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2건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 주었습니다. 위 유심은 대포폰 개통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대출심사 조건을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확정적 범의 하에 범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점뿐만 아니라, 위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사기방조죄까지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또한 이러한 주장을 참작하였으며,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대포폰 개통에 사용되는 유심개통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경우 사기방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의뢰인은 학교와 학원 등 공용장소에서 다수의 여성·여중생을 상대로 몰래 촬영행위를 반복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성적충동장애 치료 필요성과 피해자 합의, 37조 후단 경합범 규정 등을 적극 변론하며 항소심과 수사단계 모두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교 복도 및 교실 그리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9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복도 학원 화장실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단계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성적충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처벌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문을 근거로 대며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명 정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접견을 하며 최후진술까지 대비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을 밝혀내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 정해졌을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고, 인적사항이 확보된 유일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후진술까지도 전부 대비시키는 등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건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사건의 결과 1.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보호관찰, 40시간 치료 등) 2.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유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횟수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불송치] 강간미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들과 있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변호인의 의견서를 첨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설득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강제력·성관계 부재를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여종업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강간미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공소권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아동범죄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16세 피해자와 한 차례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깊은 반성과 공탁, 심리상담 이수 등 적극적 양형 자료를 제출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성문 작성 지원, 형사공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수, 기부·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16세, 여)와 1회 성매매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일반적인 처벌에 비해 가벼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트위터에 스스로 활동 지역과 금액을 기재한 성매매 홍보 게시글을 올렸고, 의뢰인은 위 홍보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뢰인의 차량에서 1회 성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양형에 관해 변론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의사가 잘 드러나는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돕고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적절한 액수의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잘 드러나도록 심리상담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부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1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법정형이 높을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이 높아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강간

의뢰인은 술자리 후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 날 피해자가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사과 녹음파일조차 준강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면밀히 반박해 불송치(혐의없음)를 이끌어냈습니다.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과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반대 증거를 적시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해 수사관의 의심을 해소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한 짓을 기억하냐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준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수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추궁할 때면 적절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준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촬영 증거가 없음을 CCTV 분석으로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 미수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수사 초기부터 휴대폰 임의제출을 조력하여 유리 증거를 확보·분석하고, 예민한 피해자와 신중한 합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수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촬영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촬영혐의를 벗고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현장 cctv 증거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소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증거 제출 및 유리한 증거 분석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많아 신중한 합의시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펜션에서 A의 남자친구가 동행 여성을 추행한 와중에 억울하게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침대 구조와 취침 위치상 물리적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초기부터 현장 사진·취침 위치를 입증하고 선제적 유전자 감정을 통해 DNA 불일치를 확인,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불송치] 투자사기

의뢰인들은 풀빌라 분양·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잔금 미지급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했던 양평 사업과 받은 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한 점을 입증하여 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분양이 지연된 사정과 투자 의사·능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피해자에게 ①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를 분양받으면 위탁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②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총 254,5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사기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동업관계로,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분양 위탁운영 및 라오스 보케오 소재 풀빌라 분양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투자한 사람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때에 투자금 상환이 되지 않는다며 의뢰인들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사실 중 경기도 양평 소재 풀빌라 위탁 운영에 대해, 피해자가 구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불가하였던 점, 라오스 풀빌라 운영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라오스 풀빌라에 투자하였던 점, 코로나19로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빌린 것이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투자사기 사건의 경우, 투자받을 당시에 투자금을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사실관계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효과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