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도주치상, 절도
의뢰인은 조현병 발작 중 아버지의 차를 몰래 빼앗아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사고를 내고 피해 차량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조현병 병력과 반성 태도, 안정적 치료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절도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던 중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입대 후 병세가 악화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내려오신 아버지의 차를 빼앗아 타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며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와중에 피해 차량을 훔쳐 달아나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병세 악화를 막기 위하여 집행유예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를 선임하기 전, 1차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고, 2차 수사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안정시키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술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조현병 병력을 주장하며 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집행유예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체포, 구속되어 자신의 방어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지병이 있는 경우 그 변호인이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