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SNS 계정 송금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송금 사실과 범죄 성립을 구별해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에 금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송금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 행위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SNS 계정에 금원을 송금한 행위와 관련해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구매 또는 성적 목적의 접촉 시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인식한 상태에서 위법한 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밝힌 계정의 게시물을 확인한 뒤 연락을 취했고, 이후 일정 금액을 송금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영상, 사진, 직접 만남, 사용 물품 등 여러 항목이 함께 언급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송금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 성착취물 구매 의사나 아동학대 관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성적 대화, 영상 수수, 실제 만남이 확인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추정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금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송금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연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게시물에 여러 항목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를 특정 위법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대화가 없었고, 영상이나 사진이 실제 전달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태하는 수사기관의 의심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객관적 증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송금 사실만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초기부터 강한 의심이 형성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추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자료 전달 여부, 실제 실행 정황을 분리해 검토하고 구성요건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