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을 강간미수 송치로 이끈 고소대리 사례

강제추행으로 축소될 수 있었던 사안을 강간미수 송치로 이끈 사례

외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던 성범죄 사안에서, 피의자의 행위 태양과 범행 진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강간미수 혐의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한 합의 절차를 통해 고소인의 피해 회복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의자가 아니라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제압하며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행위의 전체 흐름과 제압 방식, 피의자의 언행을 종합하면 강간미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피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던 상황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며 성관계를 시도했고, 고소인은 이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범행은 고소인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완성되지 않았으나,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성관계를 완성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의 경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법적 평가에 따라 수사 방향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접촉이나 일시적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제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미수를 구별하는 법리를 정리하고, 피의자의 행위를 단계별로 분석해 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관계 완성을 전제로 한 물리적·심리적 제압 과정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의 의사와 피해 정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와 별도의 합의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던 사건을 실제 침해 정도에 맞게 다시 평가받은 결과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합의 절차를 통해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고, 형사절차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것만큼이나, 그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성해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강간미수처럼 경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행위의 전체 흐름, 가해자의 의도, 실행의 정도를 치밀하게 정리해야 피해자가 겪은 침해가 사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