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공무원)

의뢰인은 고속버스에서 여성에게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 옆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여성의 어깨에 기대거나 여성의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스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버스에서 하차하면서 운전기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과 같이 특수한 직군에 종사하는 의뢰인분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욱 세심하고 빈틈없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 살인미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서로 소송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원치 않는 영상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한창 조사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해자는 불상의 제3자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 의뢰인이 널 해칠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몸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문자를 근거로 의뢰인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제3자를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로, 사기 등의 다양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 내지는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과자로부터 연락이 온 만큼,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어떠한 연유로 그 자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우나, 출소하지 얼마 되지 않은 자, 그것도 사기 관련 전과가 많은 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채 해당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는 것은 억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무혐의] 강간등살인

의뢰인은 고등학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함으로써 살인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16세인 여고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고생으로부터 술 한잔 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그 여고생과 술을 사다 모텔에서 마셨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은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여고생의 가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망사건인만큼,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은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결과, 여고생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하여 망인의 의료기록을 확인케 하고, 망인의 사망과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은 자살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이전 의뢰인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채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채택과 분석능력,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형사

[무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 기재한 게시물을 인터넷상에 게시함으로써 건물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의 불친절과 잘못된 관리행위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게시물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관리인이 구체적인 여러 사례에서 부당하게 행동하고 있으므로 공익을 위하여 관리인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관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전파되는 정보의 파급력이 높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변론이 요구됩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당해 사안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사절차에서부터 강력하게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게시글들을 수차례 작성하여 이를 게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의뢰인 개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점,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고소인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명예훼손 사안에서는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방어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변론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상훈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끌어낸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울 시간조차 없었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행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본 건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부인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 강제추행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중 여학생들의 어깨, 허벅지등을 접촉하는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체육학과 담당 교사로, 수업시간 중 체육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의 농구 슛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여학생의 손목과 손을 잡고 움직이거나, 손으로 여학생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여학생의 치마길이가 짧다며 여학생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교사생활동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의 교사로서 그 동안 쌓은 명예와 도덕성을 잃을수 있음은 물론 징계처분으로 인한 엄청난 불이익이 예견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할 정도로 깊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체육교사라는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 신체접촉이 발생할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약 25년 가까운 교직생활동안 단 한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와 만나 이 사건에 관한 의뢰인의 사죄와 반성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도 성심껏 대응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 교사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직업군에 계신 의뢰인분들은 형사사건을 대응함에 있어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에 대해여도 종합적인 변론과 법률적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유사수신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임원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12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착복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투자를 권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투자설명가로, 모집인들이 데려온 투자자들에게 회사 비전을 설명하고, 투자포트폴리오 등을 설명하며 투자를 끌어냈습니다. 해당 회사에 투자하면 월 5%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며 투자금은 상장사 및 중국 기업에 투자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면 본인과 같이 임원이 되고, 법인 차량도 몰 수 있다는 등의 유혹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혹한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통하여 100억이 넘는 투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의 오랜 잠복수사로 인하여 본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들은 투자자인척 하며 의뢰인 회사에 잠입하였고, 의뢰인이 유치하는 투자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고, 대부분의 공범들에게 장기실형이 선고되어 중장기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불법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나, 회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하여 자신이 설명한 투자계획이 사실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담하게 된 경위와 모집 규모, 의뢰인의 수익규모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관계 임원들 대부분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간치상

의뢰인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여성을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여성의 집에 방문하여 잠든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고소인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일 인근 주점에서 함께 음주한 후 여성의 권유로 여성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수면장애가 심하여 수면유도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수면유도제를 먹을테니 옆에서 자고 가달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잠에 들기 전에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여성은 며칠 후 자신이 산부인과에서 성관계로 인한 자궁내 자상을 입었는데, 자신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연락을 해왔고,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여성과의 성관계 당시 여성은 잠들지 않은 상태로, 성관계를 마친 직후 화장실을 가거나 누군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의 무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유흥업소의 관리자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에 관한 몇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주변인들을 면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대변하여 여성이 성관계 시점 전후에 연락행위나 신체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사항을 제시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 직후에 깨어있었던 사실, 여성이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 시점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성은 무고 및 공갈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한 사건유형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어에 있어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끈질기게 의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명하기 위한 변호인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진형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의뢰인은 불법 토토사이트, 보이스피싱 단체 등에 넘길 목적으로 300여건의 법인설립, 계좌개설행위부터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소위 '필드'일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300여건 가까운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행위를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 받아 이를 다시 주범에게 넘겨주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0여건 가까운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행위를 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예금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넘겨 받아 이를 다시 주범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위 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운영자 등에게 양도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이미 신병이 확보된 소위 '브로커'와 '필드'등 다른 공범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른 공범자가 실행하고 의뢰인이 가담치 아니하였던 공범행위를 마치 의뢰인이 모두 실행하였던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해 중한 형을 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의 다른 공범자들의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꼼꼼하게 열람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동선과 알리바이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가담하지 아니한 법인설립, 계좌개설, 접근매체 양도 행위 등을 최대한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석명하였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하향된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최근 성행하고 있고 그 피해사례가 많아 사법기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오인으로 행위자가 실제로 가담하였던 범행횟수나 기간보다 더 많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따라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에게 합당한 결과를 위하여는 변호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범행 내역에 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경제범죄

[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

의뢰인은 상가 관리인으로, 상가의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상가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상가입주자와 건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가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수천에 이르는 상가 관리비를의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무를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가의 공공재 공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용역을 A업체로부터 제공받기로 하고, 용역비용을 A업체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A업체에게 지급하였던 용역대금 일부를 어떤 사정으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A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A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A업체에게 용역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은 사실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수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A업체는 앞으로 다른 건물의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에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이중 일부금액을 다시 상가의 관리비 계좌에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반환받은 금원을 비롯한 관리비 계좌의 금원들을 여러가지 용도에 따라 지출하였는데, 이중에는 의뢰인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지출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의 입주민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상가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하청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시간에 이르는 면담 및 회의를 통하여 수년동안 누적되어온 관련 계약사례와 관리비 집행 내역, 관리비 계좌 입출금 내역, 카드 지출 내역등을 모두 분석,검토하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관리비 보관및 관리사무로 인하여 상가관리비 지출이 절감되었다는 사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용도로 지출한 금원들이 전체 관리비 금액 대비 소액으로서 대부분이 상가 관리행위에 결부된 비용지출이라는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유석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고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기계 개발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용역을 불이행하기에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할수 있는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용역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의뢰인이 고소인의 불성실한 계약이행 및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파기 한뒤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특정성분을 대량으로 추출할수 있는 기계의 개발 및 생산 용역을 의뢰하고, 고소인에게 수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용역계약상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기계설계도와 기기개념도등을 제공하고 주요 부품을 해외로부터 공급받을 때마다 그 집행내역을 서면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기계의 납품시기도 미리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설계도나 개념도가 아닌, 손으로 스케치한 형태의 엉성한 자료를 보내거나 사실과 다른 자금 집행내역을 보내는 등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기계의 납품시기도 계속적으로 연기요청을 해오며 기계의 개발과 납품을 장기간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이 수억에 이르는 계약금을 편취하여 갔다고 생각하고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로 맞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이 다소 지체되고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오인하고,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고소인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은 물론,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전체를 기계공학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분석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제공한 자료와 영수증등은 모두 공학적으로 기계의 설계나 성능에 맞지 않는 허위의 자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와 같은 자료와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소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이 법률가로서의 조력을 기본으로 사건에 관계된 여러가지 사업과 법률외적인 이슈에 관하여도 최대한 깊이있게 연구하고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의뢰인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경제범죄

[무혐의] 유사수신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업체 모집원으로, 당시 그 회사에 투자하였던 투자자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모집원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투자회사에 취업하게 되었고,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업체로, 의뢰인이 입사한지 몇달이 지나지 않아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회사라 믿고 입사하여 근무를 한 것이나, 투자자들은 의뢰인을 고소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규모가 큰 유사수신 범죄였던 만큼,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을 모집한 모집인으로, 구속 또는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당시 회사의 규모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으로서는 그 회사가 적법한 회사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적법한 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이고, 그 행위가 유사수신 내지는 방문판매법 등의 관계법령에 저촉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며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구속을 원칙으로 삼다시피 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고객인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 상점의 단골 고객으로,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주 들려 물건을 사가곤 하엿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년에 걸쳐 수 차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입었던 블라우스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한편, 잦은 민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무고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보였고, 최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진술내용의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였고, 그 외 객관적 증거물이 많아 의뢰인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촬영물 원본을 확보하였기에,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촬영을 해 온 관계이며, 본 건 영상 역시 합의하에 촬영된 점을 주장하려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자료를 복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신문을 하여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증거로 시작하여 증거로 끝납니다. 증거에 대한 이해능력과 탁월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 위반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훈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고, 늦은 새벽 집 밖에 1시간 가량 세워놓는 등 장기간 아이를 상습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가혹한 처벌을 해왔습니다. 예전부터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아이를 즉시 보호시설로 보내 부모와 격리조치를 하였습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아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는데, 그간 폭행의 정도와 체벌수위가 너무나도 심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점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격리조치를 해제하고, 의뢰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학대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오를 뉘우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변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경제범죄

[무혐의] 특정경제범죄(횡령)등

의뢰인은 한 사업가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 지출결의서의 날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수금, 선급금 약 13억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인의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법인의 자금 약 13억원을 의뢰인 개인의 여행경비, 주거경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유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된 사업가 A씨와 신소재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뢰인에게 관리, 집행하도록 하고 의뢰인은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이나 해외의 관련 사업 종사자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사업에 필요한 인적,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잦은 해외 출장과 투숙, 식비를 비롯한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외화 환전등에 필요한 자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소재의 개발이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고, 사업이 실패로 끝나자 사업가 A씨는 의뢰인이 동업기간 중에 사용한 경비와 현금등 총 13억여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의 업무상 횡령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서,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법인 자금 지출 내지 입출금 내역에 관하여 다수의 증거들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혐의 사실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수행비서와의 수차례의 면담과 자료정리를 통하여, 의뢰인의 입출국 내역과 행선지, 수백장에 달하는 통장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사업 진행 당시 법인의 회계사무를 대리하였던 회계법인의 실무자들에게 당시 회계처리에 관한 의견서와 보고서를 요청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사문서위조 혐의에 관하여, 당시 법인의 경리직원을 수차례 만나 면담하고 당시 금전 집행경위에 관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용한 법인 자금이 거의 대부분 실제 신소재사업에 관련된 유관기관에 대한 사업설명회 등 대관행사, 동종 사업이 성황중인 선진국들에 대한 출장, 언론사에 대한 자료 제작및 배포 업무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십수억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재산범죄, 특히 특정경제처벌법 위반 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 중대한 범죄유형으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부상의 숫자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이를 분석하여 꼼꼼하게 검토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기소유예] 강제추행(공무원)

김진형 변호사

[기소유예] 살인미수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강간등살인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이상훈 변호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업무상위력 강제추행

이선녀 변호사

[집행유예] 유사수신

최승현 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준강간치상

김진형 변호사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보이스피싱)

최승현 변호사

[무혐의] 업무상 배임,횡령

김유석 변호사

[무죄] 사기 고소

이상훈 변호사

[무혐의] 유사수신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아동복지법 위반

최승현 변호사

[무혐의] 특정경제범죄(횡령)등

지효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