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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투약, 판매 중범죄인데…실제 사례 들어보니
#A씨가 마약사범이 된 이유어느 날 A씨의 가족에게 큰 시련이 닥쳤다. 아버지는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고, 어머니는 폐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A씨의 가정은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에, 갑작스레 한 가정과 부모님의 병치레를 맡게 된 A씨는 또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다. 쉬지 않고 일을 했지만 두 명분의 간병비를 감당하기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그러던 중 누군가 마약 판매를 권했고, 엑스터시나 필로폰 등을 팔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다. 한 달 내내 일해도 벌기 힘든 큰 액수 앞에 A씨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가족을 지키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만, 막상 판매를 하려니 무서워 거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렇게 쌓인 마약이 손에 넘치기 시작하면서 주체하기 힘든 호기심과 현실 도피 욕구로 인해 결국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말았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어찌 보면 살기 위해 택했던 마약 판매가 자신까지 갉아먹게 된 것이다. #A씨의 처벌은?마약은 단순 투약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이다. 마약류를 판매 목적으로 하여 수수까지 이어질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 A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즉 중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초기부터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빠르게 대처하여 양형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변호사는 A씨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실제 수수한 마약이 실 판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A씨는 1)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관련자들의 검거와 기소에도 기여했으며, 3) 동종전과도 없었다. 또한 A씨 가족들이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A씨는 부모님 두 분이 의식불명과 폐암 투병 중으로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A씨 입장과 배경 등을 어필해 유리한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 위험한 이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마약을 판매해 생활비를 벌겠다'라는 A씨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A씨가 맞닥뜨린 상황은 평범한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가족이 생사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도덕과 옳음만을 따르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 마약전문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A씨와 같이 단순 투약을 넘어서 판매, 수수까지 혐의가 뻗친 상황에서 홀로 본인을 변호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사람마다 놓인 처지와 여건 등이 다르므로,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최대한 신속히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적합한 솔루션을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도 한때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으나, 2015년도부터 그 기준을 넘어 현재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31.2명에 달한다. 마약은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드는 수렁과 같다. 애초에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A씨와 같이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대면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마약사범으로 검거됐다면 상황 모면을 위해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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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법무법인 태하 “불면증 벗어나려다 약물중독…유의해야”
수면욕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다. 잠을 자고 싶을 때 못 자게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괴로운 형벌로 꼽힐 정도다.최근 스트레스, 건강 문제, 교대 근무,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현대인이 많아지고 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잠’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불안, 우울, 만성피로와 같은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문제다.불면증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꼭 치료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극복하려다 의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마약에 빠지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졸피뎀’이다. 최면진정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 효과가 높지만 심리적 의존성 탓에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하루 10mg을 초과해서 처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고, 졸피뎀을 이용한 치료 기간을 최대 4주로 제한했다.(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불면증은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심각한 질환인 만큼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많다. 수면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쳐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 탓에 쉽게 약물에 기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인 처방을 넘어선 투약은 자칫하다가는 마약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우울, 몽유병, 환각뿐만 아니라 자살 충동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 의약품 오남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졸피뎀, 스틸녹스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라고 해도 의료용 목적을 벗어났다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알맞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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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마음 줬더니 마약 권해’...커플 사이 끼어든 마약, 주의 필요해
최근 국내에서 젊은 층의 마약 접근성이 크게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마약사범 현황’에 따르면 40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7년 5,907명에서 2021년 9,623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기준 40세 미만 마약사범이 5,170명이나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이 가운데 커플 간 마약 사례 증가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삶을 위협하는 마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각심이 저하된 탓에 연인 간 단순 권유부터 시작해 데이트 강간용 약물 거래까지 성행하게 된 것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사건변호사는 “마약 데이트의 경우 커플끼리 비밀스럽게 진행돼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마약은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는 만큼 적발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억울하게 혹은 상대방의 강요로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무조건적으로 투약 사실을 부인한다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마약사건변호사와 함께 마약 사전검사키트나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을 활용해 투약 경위,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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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권유만 해도 마약 유통 처벌…그 범위는?
과거 마약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해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투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흥가, 공공장소, 해외 등에서 마약을 투약,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젊은 세대 사이 SNS를 타고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게 됨과 동시에 유명인들의 투약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일명 ‘힙하다’는 일부 여론을 타고 양지로 퍼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최근 ‘프로아나’ 열풍으로 인해 급증하기 시작한 펜타닐 역시 한 번의 투약으로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는 중독성 강한 마약이다. 펜타닐의 경우 '마약 끝판왕'으로 통하는 헤로인보다도 효능이 100배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독 시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두통, 호흡 억제, 뇌 손상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2020~2021년 단 2년 동안 18~45세 미국인 약 7만 9000명이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이처럼 마약은 심각한 중독성 탓에 한 번 투약하면 벗어나기 어렵고, 재범률이 높다.우리나라에서 마약은 투약과 유통 모두 처벌을 받으며, 홀로 투약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기서 나아가 유통까지 하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주변인에게 단순 권유를 하기만 해도 마약 유통으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렇다면 마약 유통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운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사람,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매매한 사람, 거래알선, 소유, 투약, 조제, 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한 사람, 마약류에 해당되는 것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모두가 마약 유통으로 분류된다.특히 해외의 경우 마약과 관련된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과거 아편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 문제를 겪은 중국의 경우 마약사범에 대해 내외국인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진다. 베트남에서도 국적을 불문하고 600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대리운반 및 밀수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사형에 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 또한 필로폰을 250g 이상 소지하거나, 밀매, 밀수할 경우 사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해외 정부의 요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이러한 마약사건은 사건의 경위나 고의성, 기간, 횟수, 초범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승소 사례를 접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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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고개만 돌려도 구하는’ 마약, 유흥업계서 활기…실수로라도 손대선 안돼
지난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 계속해서 벌어지는 마약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마약이 옛날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상자산, 다크웹 등을 통해 쉽게 유통되다 보니 청소년들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강남 일대를 필두로 해 전국 유흥가 밀집 지역에 강력한 마약사범 집중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30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전파되고 있는 마약. 이제는 대한민국도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일반인들의 마약 투약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마약사건변호사 채의준 변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관련 범죄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요즘,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손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잠깐의 유흥을 즐기는 과정에서 더 큰 자극을 위해 마약을 접하게 될 경우, 심각한 중독에 시달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수사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초기부터 전문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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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태국 대마 합법화에 국내 여행객 비상…해외 투약 처벌 어떻게 되나
태국 정부가 지난 6월 대마초 합법화를 발표함에 따라, 태국 가정에서는 대마초 재배가 가능해졌고 노점상, 식당들도 대마초 소량을 음식에 넣어 판매할 수 있게 됐다.이에 국제사회는 태국 내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태국 대마초 합법화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데다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MZ세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만큼, 우리 정부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그렇다면 태국 여행에서 대마초를 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많은 이들이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경우 국내보다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해외에서 마약 성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류를 섭취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법정에서 마약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마약사범으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외여행 중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대마 흡연 시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며, 적발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만일 모르고 마약류를 섭취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거나, 마약 해외 투약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마약 관련 전문 지식과 사건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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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마약 부작용, 한 순간 쾌락이 부른 평생의 고통…그 실태는 [채의준 변호사 칼럼]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실제 국내 마약 인구는 약 100만명가량이며,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환산하면 연간 5조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미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확산될 정도로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 속 깊게 자리한 마약과 그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로나 이후, 마약이 음지에서 더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화됨에 따라 사람들이 새롭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면서 마약이 유행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해외 SNS나 가상화폐를 사용한 마약 거래 방식이 알려지면서 마약을 쉽게 접하고, 쉽게 권하며,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중략) 마약의 시작은 쉽고 취지 또한 가벼웠을지라도, 평생의 고통이 되어 나를 옭아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 번 시작하면 쉽게 잘라낼 수 없는 것이 마약이기에, 단순 호기심에 시작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만약, 예기치 못하게 사건에 휘말리게 됐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한다.(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변호사)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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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마약에도 유행이? ‘펜타닐’ 10대 청소년 사이 속수무책 퍼지는 이유
최근 10대 향정신성 마약사범이 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동향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마약사범은 지난 1월 1050명에서 5월 1638명으로 56% 급증했다. 또 5월 10대 마약사범 192명 중 53.6%(103명)가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이 향정신성의약품 ‘펜타닐 패치’를 불법 유통, 투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펜타닐 같은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은 병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이 점을 악용해 불법 처방을 받고 펜타닐을 재판매, 투약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SNS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각종 홈페이지 등에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 구매를 부추기는 홍보글이 넘쳐나는 형국이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는 “실제로 병원에서 진통제로 펜타닐을 처방 받았더라도 이를 오남용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청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적발 시 자녀의 미래를 우려하는 부모로 인해 암수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독성이 높은 마약 특성상 재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마약범죄가 중범죄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청소년의 치기로 가볍게 여기다간 초범에서 판매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마약범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아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전문 대응이 가능한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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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비대면 SNS 마약거래, 호기심에 시작했다? 최대 처벌 무기징역
최근 텔레그램을 비롯한 외국계 SNS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3033명을 검거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중 인터넷‧SNS 등을 이용해 마약류 불법 유통에 가담한 마약사범은 1174명으로 확인됐으며 10~30대 마약류 사범이 1918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63.2%를 차지했다. 특히 일명 ‘나비약’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약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받아 유통, 투약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다크웹 등 인터넷,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 가상화폐가 결합한 형태의 비대면 마약류 유통, 접근성 증가 영향으로 청소년, 성인 마약사범이 대거 적발됐다고 밝혔다.(중략) 마약 범죄는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단순한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투약이라고 해서 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투약 약물에 대한 지식, 마약수사의 특수한 과정, 재판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더욱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