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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급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선배와 동급생 등 5명이 남학생 1명을 상대로 수개월간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관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가해학생 1명은 전학, 다른 1명은 전학 다음 징계인 학급 교체, 나머지는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학급 교체가 내려진 학생 1명에게는 징계 처분이 출석정지 9일로 경감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라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징계 자체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수원 지사 이호석 변호사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하다”라며 “다만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일 경우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파악 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불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로 연루되었다면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2차 가해를 방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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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마약운반책,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 불가피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사범이 2만여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것은 과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되던 마약이 각종 SNS 및 다크웹 등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점으로, 마약 운반책 또한 마약조직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마약 운반책은 마약 공급자로부터 전달받은 마약을 구입자와 약속된 장소에 두고 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이른바 ‘드라퍼’로 불리기도 한다. 일부 마약 공급자들은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촘촘하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해 의심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고정인력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인원을 모집해 범죄에 활용하고 있다.(중략) 이 변호사는 이어 “특히 마약 운반책은 투약이나 소지보다도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라며 “마약 운반으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마약인지 몰랐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섣불리 자백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에 경험이 많은 마약 사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세우고,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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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피해자 허위진술 반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 필요
지난해 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해 의해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했음에도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 A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관련 범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합의금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원한이나 보복 심리로 인해 무고한 사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무고죄 고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성범죄 무고죄 고소 시, CCTV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 누가 봐도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무고로 인해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되어 무고죄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수집부터 수사 대응까지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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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정보통신망법상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가운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매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연일 확대됨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나 능력을 활용, 유명세는 물론 막대한 경제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유튜버를 꿈꾸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다만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특정인을 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사이버 범죄 행위 또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유튜버 간 경쟁심리가 작용되어 무분별하게 비방을 일삼거나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경우,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는 등 심각성이 날고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전파가 빠른 인터넷의 특성을 감안,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가하고 있다”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이 복잡하고 처벌 기준도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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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시, 강력한 처벌 불가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의료용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이 대표적으로, 항불안제인 피나제팜과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페티딘, 졸피뎀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오남용 시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마약류 범죄는 투약 횟수가 적고, 상습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해당 물질이 지닌 중독성과 위험성을 감안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초범일지라도 선처의 확률이 매우 낮다”라며 “때문에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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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성매매 범죄, 미성년자 대상일 경우 강력한 처벌 가해질 수 있어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1월~9월) 국내에서 적발된 성매매 범죄는 총 2,268건으로, 성 판매자 및 구매자 등 총 4,611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건전한 성 풍속 유지와 성도덕 확립에 위배된다고 판단,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중략)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성매매는 엄연히 성범죄의 일종임에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낮고,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 가중처벌을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다만 현행법상 성매매 초범에 한 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 중으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필수적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지 변호사는 이어 “이와 함께 온라인 등에서 이루어지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아 적발 시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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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마약범죄 재범률 급증, 상습 혐의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불가피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 관련 범죄가 성행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2만 230명으로 1만 8,395명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만 명이 넘어섰다.주목할 것은 늘어나는 마약범죄 건수만큼이나 재범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집계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검거된 5만 3,740명의 마약사범 중 재범자가 52%에 달하는 2만 7,957명으로 집계됐다. 범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 재범률이 연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강한 중독성과 의존성을 대변하는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중략) 채 변호사는 이어 “초범의 경우, 통상적으로 치료 의지 등을 입증하여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범 역시 의존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상습 투약을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 등을 동반해 단약에 대한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며 “단 재범의 경우에는 아무리 재활 및 치료 의지를 보이더라도 객관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오히려 실형 선고 확률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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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구속여부 가르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차이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전 법원으로부터 피의자 심문을 일컫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다. 구속이란 피의자를 재판이 있을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분류되어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따라 구속의 신중을 기해 진행한다.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로, 피의자의 경우 구속되는 순간부터 진술 준비나 증거 수집 등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된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의견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처해야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다만 구속되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고, 석방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구속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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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통매음 혐의 받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칭 통매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들은 2만 480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0명 중 8명은 30세 이하로, 10대와 20대 젊은 층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전체 피해자 중 63.3%에 해당하는 1만 2.960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는 식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중략) 지 변호사는 이어 “또한 변호사 대동 없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종용할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유도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라며 “이처럼 통매음 사건에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나 변수 등이 작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법적 자문을 받아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