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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마약변호사가 밝힌 청소년들의 펜타닐 투약과 처벌 수위
최근 몇 년 사이 마약이 급격하게 일상 깊숙이 침투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펜타닐의 국내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 해외에서처럼 불법으로 제조된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펜타닐을 빼돌리는 식으로 불법 유통이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펜타닐(주사제 외 패치·정제)을 환자에게 처방한 건수는 2018년 89만1천434건에서 2021년 148만8천325건으로 67%로 크게 늘었다.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와 같이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다.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마약' 또는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며, 치사율 또한 매우 높다.펜타닐 중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은 '좀비 거리'로 불리는 미국 켄싱턴의 마약 거리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화물에서 펜타닐 물질이 적발됐다고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특히 피부에 붙여 간편하게 사용하는 펜타닐 패치 제품이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인터넷 이용에 익숙한 10·20대가 중독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펜타닐과 같은 마약류 제품은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펜타닐 외 마약을 단순 소지만 했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를 투약하거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까지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온라인 등을 통해 펜타닐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중독성이 매우 높은 펜타닐과 같은 마약 사건 특성상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이어 “만약 의도치 않게 펜타닐과 같은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험이 풍부한 마약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자체 마약키트를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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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
구속영장 기각된 남태현과 유아인, 구속된 돈스파이크-박유천과의 차이는?
24일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당수 확보된 증거, 유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함께 “유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것 등을 감안하면 유씨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는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투약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타 마약에 대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점과,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아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에는 가수 남태현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 서울서부지법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남씨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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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직장은 지위나 계급에 따라 상하관계가 나뉘는데, 이러한 지위 및 계급을 악용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여성폭력 초기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전국센터로 접수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가운데 18.6%가 직장 관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말 그대로 직장 내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하거나 언어적인 희롱을 하는 것을 뜻한다. 이전과는 달리 단순한 농담이었더라도 직장 내 위계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해서 직장이라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밖에서 회식이나 출장에서도 성립될 수 있다.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직장 내 성희롱 범위는 크게 육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먼저 육체적 행위는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또 언어적 행위는 ▲ 전화 통화를 포함해 음란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그 외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은 시각적 행위에 속한다.(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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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일보
[칼럼] 마약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필로폰의 위험성과 처벌은?
최근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대량으로 유통·판매한 일당 14명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성인용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을 들여왔고, 던지기 수법을 통해 전국에 필로폰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 17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필로폰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전망이다. 특히 필로폰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마약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마약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마약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마약을 유통·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로 마약을 접했더라도 자비 없는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로폰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률이 높아 구속 수사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 마약 사건을 주로 수임한 마약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최근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유통, 판매한 일당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판매를 홍보하는 이들이 많다”며 “청소년을 포함한 남녀노소가 마약류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필로폰을 접하게 되는 경우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 수사부터 철저하게 대처하기 위해 마약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면서 “마약 키트를 통해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마약전문변호사▶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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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상에서 의미하는 '공중밀집장소'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교통수단과 공연, 집회 장소 등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즉,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상태의 장소라면 혼잡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적용 범위는 강제추행죄보다 넓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파 속에서 손을 잘못 움직이거나, 신체가 잘못 닿게 되는 등 사소한 접촉조차도 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잡한 밀집 장소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상대측이 성추행으로 오인하게 되면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는 비자 발급과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취업 제한과 함께 공무원 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현재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라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도 함께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안산지사 지효섭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고의로 저질렀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순간적인 부딪힘으로 접촉이 발생할 경우, 상대측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무고한 입장이라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상대측과 합의나 선처를 요구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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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
‘아차’하면 휘말리는 마약 연관 범죄… 예방·대처 방법은?
전 세계로부터 ‘마약 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범죄율이 낮은 줄로만 알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부터 이미 음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온 마약 범죄의 규모가 나날이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되자, 수면 위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곪으면 터진다’는 옛말이 떠오른다. 특히 최근에는 마약을 거래, 알선, 소지하는 직접적인 마약 범죄는 물론,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약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마약 연관 범죄’까지 판치고 있다. 마약 연관 범죄는 마약과 아무런 관련 없는 다양한 계층의 무고한 국민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에 중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장기말로 이용당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대표적인 마약 연관 범죄로 술이나 음료에 필로폰, 졸피뎀 등 마약을 몰래 넣는 이른바 ‘술피뎀’, ‘마약음료수’ 등을 들 수 있다. 올 4월 한 달에만 벌써 두 번이나 큰 마약 연관 범죄가 보도됐다. 서울 대치동에서는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첨가 음료를 집중력 향상 음료라며 배포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수’ 사건이 일어났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우울증을 겪는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졸피뎀을 술에 탄 술피뎀을 먹게 하고 폭행과 성범죄를 일삼은 ‘신대방팸’ 사건도 발생했다.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마약으로 오남용해 성범죄를 포함한 2차 범죄까지 일으킨 사례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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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MZ만 마약 하나? 4050 투약 실태는 뒷전…전문변호사가 바라본 마약은 [채의준 변호사 칼럼]
10대 청소년부터 20~30대 청년층에서 무분별한 마약 투약•거래가 확산되며 마약사범이 배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1020세대의 경우 SNS를 포함한 여러 디지털 매체와 사이트,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러한 생태에 취약한 4050세대에서의 마약 실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미디어 매체를 보면 '청소년 마약', 'MZ 마약' 등 젊은 세대 위주의 마약 실태에 대해 경고하는 콘텐츠가 주를 이룬다. 대부분 젊은 세대의 신종 마약 거래 방식에 집중해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그 외 소외된 계층에 대한 대응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완벽한 뿌리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 또한 상당하다. 최근 사이버상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을 보면 이른바 ‘딥웹’ 또는 ‘다크웹’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네트워크에서의 검거가 주를 이룬다. 또한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메신저나 암호화폐를 통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거래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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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신종 마약’ 거대 몸살 앓는 대한민국…펜타닐, 야바 등 교묘해진 거래 수법
최근 대마, 필로폰 외 러쉬, 펜타닐, 야바 등 신종마약이 활개치며 세계가 '마약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최근 악명 높은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본래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필요한 암 환자나 수술 전후 단기간 마취 보조 등 의료용으로 사용됐으나 모르핀의 80배 이상에 달하는 중독성과 환각 효과로 한 번 손을 댄 이들은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며 뇌 일부를 손상시켜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펜타닐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래퍼 A씨가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 번 더 화제가 됐다.그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받아 투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과거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마약 중독 경험을 밝혔던 그는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온몸의 뼈가 부서지고 끓는 기름을 들이붓는 느낌”이라며 펜타닐의 중독성과 부작용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실제로 펜타닐의 치사량은 2mg으로, 극소량으로도 근육 경직, 호흡 곤란, 혼수상태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에서 이를 감지하고 신경을 통해 호흡중추에 전달해 숨을 쉬어야 하는데, 펜타닐이 신호전달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숨을 위협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환각 증세 탓에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며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다.동남아 지역의 신종 마약인 '야바'도 기승이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야바는 필로폰보다 저렴해 일명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성행하고 있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투약 후 짧은 시간 내에 각성효과를 동반한 극도의 흥분감과 공격성, 우울감 등을 야기한다.과다 복용 시에는 정신착란, 공포감까지 불러일으키는 강력한 마약이지만, 지난해 7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커피 및 씨리얼 제품에 숨긴 야바 2만 2,823정을 적발하는 등 심심찮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략) ▶ 기사전문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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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돈 벌 수 있다” 투자자 유혹하는 달콤한 덫 ‘유사수신’…서민 경제 위협한다
파리가 앉으면 재빠르게 덫을 닫아 사냥하는 파리지옥을 이미 알고 있다면 ‘네펜데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 있는가? 네펜데스는 파리지옥 같은 식충식물로, 길쭉한 항아리처럼 생긴 덫에서 달콤한 향을 내뿜어 곤충을 유혹한다. 곤충이 달콤한 냄새에 취해 덫에 들어가면 소화액을 분비해 서서히 녹여 소화시킨다. 덫에 빠진 곤충은 덫의 내부가 미끄러워 쉽사리 탈출하지 못한다.우리 사회에도 네펜데스 같은 범죄가 존재하는데, 바로 ‘유사수신’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와 등록, 신고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로 상대를 현혹해 거금의 투자를 받아놓고서는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피해자 구제 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치명적인 덫, 네펜데스와 비슷하다.최근 육아, 노후대비 등을 위해 본업 외 수단으로 추가 목돈을 마련하길 원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주식, 코인, 부동산, 각종 투자 이자 등으로 대중을 꾀는 유사수신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중년층을 상대로 하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사기와, 장년층을 노리는 부동산 사기가 기승이다. 비교적 편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원하는 장년층에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투자금의 2~30%이라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광고하거나, 유명인이 투자했다며 거짓으로 유인해 유령 사업체 투자를 권하기도 한다. 이처럼 갈수록 치밀해지는 범죄 수법 탓에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눈 뜨고 코 베이는 유사수신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본다. (중략) 현재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는 실체가 있는 투자인지 유사수신행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교묘해졌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본질이 ‘허위광고를 통한 투자 사기’라는 점을 숙지하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의도치않게 유사수신 조직의 총책, 중간관리자 등 관리직으로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과정과 처벌 결과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채의준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수신은 직책, 금액, 조직 규모 등에 따라 공모 여부가 판단되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경찰 조사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