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교통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등을 통하여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과거와 달리, 음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관용이라는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3진 아웃제는 2진 아웃제로 바뀌었으며 음주에 대한 기준 역시 상향되었습니다.한순간의 방심으로 중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있는 교통범죄는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진행됩니다.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무면허
중앙선 침범
음주
제한속도 20km 초과
보도침범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 도주차량 | 상해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위험운전 등 치사상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 어린이보호구역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도로교통법
|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 음주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어린이보호구역 | 사고 후 미조치 |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법
| 유형 | 결과 | 처벌 범위 |
|---|---|---|
| 교통사고 | 상해 · 사망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