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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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 대표적입니다.재산범죄 대부분은 금전거래를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경제활동도 피의자의 진술내용이나 수사방식에 따라 재산범죄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불법적인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진술내용과 수사방식에 따라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리에 대한 해석방법과 거래구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오늘날 가상화폐 등의 새로운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경제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범죄를 온전히 방어하기 어렵습니다.법무법인 태하에는 경제범죄에 경험 많은 변호사 들이 함께하며, 재산범죄에 강한 대응력 을 갖추고 있습니다.
숙련된 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의 유형
사기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준사기(미성년/심신장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부당이득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 사기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컴퓨터등사용사기 |
공갈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공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 | 공갈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특수공갈(단체/다중/위험물건) |
횡령 · 배임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횡령 · 배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 · 배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배임수증재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 점유이탈물횡령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횡령 · 배임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업무상의 횡령 · 배임 |
손괴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재물손괴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중손괴 | 생명 신체의 위험 발생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상해 발생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
|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 ||
| 특수손괴(단체/다중/위험물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위조 · 변조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 10년 이하 징역 |
| 사문서 등 위조ㆍ변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사문서 부정행사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
| 공문서 부정행사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허위진단서 작성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허위공문서 작성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 | 10년 이하 징역 | |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