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실무경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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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이 규정된 기본법은
형법(刑法)입니다.그러나 형법에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과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각 분야별 범죄에 대한 구체적 요건과 처벌은 특별법 등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정 행위가 어떠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 넓은 법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나아가 산업분야가 다각화 되어가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범죄의 유형도 다양한 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다양한 형사사건에 적합한 판단과 변론방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특례법 등 법률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요범죄 처벌규정
명예에 관한 죄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거짓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모욕 |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 업무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거짓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체에 관한 죄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상해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폭력행위처벌법 | 공동폭행/상해 등 | 형법에서 정한 형의 ½ 가중 |
| 범죄단체 구성 | 수괴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간부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 2년 이상 유기징역 |
기타
| 관련법규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 형법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무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