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내 만취 상태 추행 사건, 준유사강간 혐의 배제 후 준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택시 내 만취 상태 추행 사건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택시에 동승하던 중 발생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 초기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와 차량 영상 등 객관적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쟁점을 구분해 대응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준유사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택시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든 직장 동료의 신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동승하였습니다. 택시 이동 중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에 동승한 사람들 모두 음주 상태였던 만큼,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더 중한 준유사강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분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의 범위와 삽입행위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등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진행해 사건 당시의 기억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삽입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실제 있었던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준유사강간 혐의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초범 여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위, 수사 과정에서의 협조 태도, 반성문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 형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준유사강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영상, 대화 내역,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검토해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초기 단계에서 혐의별 구성요건과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한 결과, 쟁점이 된 준유사강간 혐의가 배제되고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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