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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18년 동안 경향 각지에서 검사로 근무하면서 쌓은 풍부한 수사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성폭력, 마약전담부서)을 역임하고 2014년 성폭력범죄업무유공으로 검찰총장표창을 받는 등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검찰 재직 시 사기, 횡령, 부정경쟁 등의 재산 범죄는 물론 다년간 살인, 조직폭력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등 형사 사건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로서 쌓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으로 최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이미지

경력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징계위원회 위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마약 전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성폭력, 강력 전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성폭력 전담)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성폭력전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장(성폭력, 마약 전담부서)

실제사례

경제범죄

[무죄]에어컨 수리 대행료 초과수령 업무상배임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에어컨 수리 대행료 초과수령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에어컨 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접수 방법을 달리해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제품 제조사의 에어컨 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접수 방식을 달리하여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행료를 초과 지급받았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부 접수 절차가 내부 규정과 다르게 처리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발주 업체의 지시와 용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수사 단계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 업무 과정에서 정해진 지시에 따라 접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A업체의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인지와 대행료 청구 업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자기사무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기록과 계약 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A업체의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대행료 청구가 A업체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라기보다 의뢰인 자신의 보수를 청구하는 자기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설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발주 업체의 지시와 업무 관행에 따라 접수한 것이므로 A업체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대행료 접수와 청구 업무가 A업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라기보다 의뢰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배임 사건에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문제 된 업무가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사무인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배임무죄 #업무상배임 #배임혐의 #배임사건무죄 #에어컨수리대행료 #대행료초과수령 #프리랜서사건 #타인사무처리자 #자기사무 #무죄판결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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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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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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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선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강제추행 혐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공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문제 된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던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머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인 관계에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사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전후 대화, 관계 형성 과정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공판 과정에서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건의 개별적 특성과 선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나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전후 맥락,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집행유예 #합의없는집행유예 #성범죄재판 #형법제298조 #성범죄양형 #형사재판 #강제추행혐의 #성범죄사례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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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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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진 변호사

형사

[벌금형]목격자 없는 폭행 고소대리,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끈 사례

목격자 없는 폭행 사건에서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로 유죄 판결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다툼 과정에서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당했으나 현장에 직접 목격자가 없어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는 피해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안이 아니라, 폭행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중 가슴, 팔뚝, 몸통 부위 등을 폭행당했다며 형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4년 상대방과 다투던 중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에 직접 목격자가 없어,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진술 대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고소를 진행하기보다 피해 사실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구조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태하에 고소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폭행 사건은 직접 목격자가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직후의 정황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폭행 부위, 행위 태양, 사건 전후 흐름이 불명확하면 수사기관에서 혐의 인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구성요건에 맞게 특정하고 진술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과정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폭행이 발생한 경위, 피해 부위, 상대방의 행위, 사건 전후 상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고, 고소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확보 가능한 자료와 정황 증거를 신속히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해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신빙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증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을 검토한 뒤 송치하였고, 이후 기소를 거쳐 법원 판단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목격자가 없는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형법상 폭행의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고, 진술과 증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방향이 흔들리면 사건이 진술 대립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피해 경위, 증거, 진술 흐름을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폭행 고소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없는폭행 #폭행고소대리 #폭행피해자 #폭행유죄 #폭행벌금형 #폭행증거확보 #폭행진술정리 #형사고소대리 #폭행고소장작성 #강남폭행고소변호사 #수원폭행고소변호사 #인천폭행고소변호사 #안산폭행고소변호사 #천안폭행고소변호사 #제주폭행고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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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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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특수공갈 공동범행 사건, 가담 정도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고 사례

특수공갈 공동범행 사건에서 가담 정도를 소명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들은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되어 공판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공동범행 내 역할과 실질적 이익 귀속 여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피해자를 불러낸 뒤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공갈은 다중의 위력 등이 문제 되는 범죄로, 단순 공갈보다 무겁게 판단될 수 있어 공판 단계에서 책임 범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피해자가 머물던 숙박업소 인근에서 발생한 공동범행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재정비하고자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전에는 의뢰인들이 선행 피해와 관련된 상황을 겪은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배경이 범행 경위 판단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동범행 사건에서는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범행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양형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피고인들과 비교해 의뢰인들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본건으로 인한 실질적 범죄수익이 없었다는 점, 선행 피해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들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사정까지 종합해,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들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공갈이라는 중한 혐의였음에도 공동범행 내 책임 범위와 실질적 이익 부재, 초범 사정 등이 반영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동범행 사건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더라도 실제 책임이 모두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록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과 이익 귀속 여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특수공갈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공갈 #특수공갈집행유예 #특수공갈초범 #특수공갈공동범행 #공동범행책임범위 #범죄수익없음 #공갈죄변호사 #양형변론 #형사사건집행유예 #법무법인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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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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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법무법인 태하 형사사건 1:1 비밀 상담

지청장 역임

임양운 변호사

임양운 변호사

판·검사 역임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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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역임

이선녀 변호사

이선녀 변호사

대한변협 형사 전문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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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역임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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