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박규은 변호사

진심으로 공감하며 경청하여, 의뢰인의 힘든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다가가,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진심과 세심한 사건 검토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서울국제법연구원 국제법 공개 아카데미 수료

경인지방우정청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인지방우정청 감사처분심의위원

서울대림초등학교 명예교사

대법원 국선변호인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 수사 대응 경험 보유

법무법인 담솔 연수

법무법인 지평 부산사무소 실무수습

[대표수행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대표수행사례] 언어치료사·센터장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대표수행사례] 명예훼손·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대표수행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대표수행사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무죄 취지 및 벌금 대폭 감액

[대표수행사례] 토익·텝스 부정행위 업무방해 사건 벌금형 마무리

[대표수행사례]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대표수행사례] 선원법위반 집행유예

[대표수행사례] 준강제추행 벌금형 선처

[대표수행사례]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대표수행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대표수행사례] 아청법위반(준유사성행위)·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 준강제추행) 항소심 대폭 감형

[대표수행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 집행유예

[대표수행사례] 공무원 성희롱 관련 중징계요구 사건 견책 감경 - 신분 유지

[대표수행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성공적 수사 대응 및 합의금 전액 수령

[대표수행사례] 강간치상 피해자 조력 - 피고인 유죄(집행유예·취업제한)

[대표수행사례] 성범죄 고소 후 제기된 무고 맞고소 불송치 방어

실제사례

성범죄

[혐의없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 중학교 교사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중학교 교사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의 팔과 손목을 접촉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접촉 경위와 장소, 부위, 교육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생의 신체 일부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사라는 지위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상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문제 된 접촉은 교실 앞 복도와 교실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출결 안내와 보충수업 신청서 제출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 부위 역시 손과 팔 부위에 한정되어 있었고, 당시 장소도 다른 학생들이 오갈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해당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성격의 행위였는지였습니다. 특히 접촉의 시간, 장소, 부위, 지속 시간, 학생 지도라는 업무상 맥락이 추행성과 고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 상황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성적 목적이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짧게 이루어진 지도 과정상 접촉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접촉 경위, 장소, 부위, 업무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나 추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학교 내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사건은 접촉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장소, 부위, 당시 교육적·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사 성범죄 혐의는 수사 초기 진술이 향후 형사처분과 직업적 불이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추행성과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교사강제추행 #중학교교사성범죄 #학생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혐의없음 #강제추행불기소 #증거불충분불기소 #교사성범죄무혐의 #학교성범죄 #성범죄불기소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도주치상 혐의 정식재판 항소심 끝에 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도주치상 혐의가 정식재판과 항소심을 거쳐 벌금 1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교차로 접촉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으나, 사고 인식 가능성과 정차 경위 등을 다투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한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야간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 변경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보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고 당시 야간 초행길에서 복잡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고, 주변 차량 흐름으로 인해 자신이 가해 차량인지 즉시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일정 거리 이동한 뒤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 발생 자체보다 의뢰인이 사고와 피해 발생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도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장소의 교통 구조, 정차 경위 등이 도주치상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도주치상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구조, 의뢰인의 이동 거리, 정차 경위,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경과 등을 분석해 도주의 고의와 상해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정식재판에서 법원은 도주치상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한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기각해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도주치상 사건은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사고 인식 가능성, 피해 정도, 정차 경위, 후속 조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약식명령 단계에서 끝내지 않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뺑소니혐의 #교통사고형사사건 #약식명령정식재판 #벌금감액 #도주치상무죄 #특가법도주치상 #교통사고변호사 #형사사건사례

채의준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도로교통법위반, 실형 우려 속 집행유예 판결 사례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우려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문제 되었으나,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 지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고,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초범 사건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과거 전력 역시 약 10년에 가까운 과거의 벌금형 1회였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살피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과거 전력이 존재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 미발생,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상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 초기부터 반성해 온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반성문 등 정상자료를 준비해 재범 방지 의지를 드러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 사고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도로교통상 위험 정도를 함께 검토하여 실형보다 사회 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었음에도 실형 구속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범죄전력, 반성 태도, 의뢰인의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달리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발생 여부, 단속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 발생 여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실형방어 #음주운전벌금전력 #음주운전양형자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태하

최승현 변호사

박규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미성년자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사례

미성년자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실형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형성 경위와 대화 내용, 초범 및 반성 사정, 공탁 자료를 정리해 소명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눈 뒤 연락을 이어갔고, 이후 만남까지 이어지며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대화의 내용, 만남의 경위, 행위의 성격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연락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녹취 자료 등을 분석해 사건 전후 정황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공탁 사정을 종합해 선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 만남의 흐름, 반성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량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대응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은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성범죄 #아동성적학대 #아동복지법집행유예 #공개고지명령면제 #취업제한명령면제 #성범죄부수처분 #성범죄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