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EHA’S cases 형사사건 실제사례 태하가 증명한 성공의 순간들 검색 #전체 #형사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아동범죄 아동범죄 [집행유예] X DM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건, 1심 집행유예 및 항소심 유지 X DM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1심 집행유예와 항소심 유지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아동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하는 유형의 사건이었으나, 초범 사정과 배포 정황 부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정리해 1심 집행유예와 항소심 유지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아동범죄 [혐의없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미성년자 SNS 계정 송금 사건 증거불충분 불송치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서 송금 사실과 범죄 성립을 구별해 증거불충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계정에 금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하는 송금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 행위가 곧바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 채의준 변호사 아동범죄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사건,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된 사례 아동복지법위반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 이웃집 아동이 보이는 주거 구조에서 음란 영상 시청 및 고성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영상과 사진이 실제로 아동에게 도달했는지,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원심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고,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 채의준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맨앞으로1 맨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