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위력 강제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직장 내 위력 강제추행 혐의가 집행유예로 정리된 사례

빌딩 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이 회사 사무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양형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업무상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 달라고 지시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하면서 손을 만지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었음을 인식하고,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업무상 지위와 관계, 반복성 여부,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압박,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나 운영자처럼 직원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경위뿐 아니라 업무 관계의 특수성까지 함께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성급한 대응보다 진술과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소통을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한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 있는 반성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가 모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을 정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양형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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