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혐의, 미성년자 인식 부재와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된 사례

미성년자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정황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 했다는 이유로 성매수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와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현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서 사건이 인지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연령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매매의 기수 여부와 미수범 처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행위가 실행되기 전에 경찰이 출동한 점과 관련 법률상 미수범 처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조건만남이나 성매수 관련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쟁점에 맞는 진술과 법리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