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유석 변호사

의뢰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뢰인이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고된 소송 과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인 문제로 잃어버린 의뢰인의 일상, 꼼꼼한 법리 검토를 통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경력

법무법인 태하

세종학당재단 비상임감사

세종학당재단 계약심의위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논스톱국선변호인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서울교통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심의위원

서울소방재난본부 법률자문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중랑구 고문변호사

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

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미디어 총괄 미디어본부 법률공보특보

전) 정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충정, 법률사무로 로온라인

실제사례

형사

[벌금형]사회인 야구 경기 폭행 사건, 영상증거로 벌금형 선고 이끌어낸 피해자 대리 사례

사회인 야구 경기 폭행 사건에서 영상증거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사회인 야구 경기 중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객관적인 영상자료로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 필요성을 적극 소명한 결과 벌금형 선고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사회인 야구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로부터 발로 등을 가격당하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고인은 사회인 야구 동호회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로 만나 경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중 도루 플레이를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졌고,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달려가 발로 등을 가격하는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폭행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였고, 폭행 정도 역시 경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기장 내 촬영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당시 상황과 폭행 장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 영상 내용이 명확히 달라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이 크게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경기 영상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허위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형사절차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병행하여 피고인이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약 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지급을 통해 피해 회복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폭행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적절한 피해 회복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인야구폭행 #폭행죄 #폭행사건 #형사고소 #피해자대리 #영상증거 #벌금형 #손해배상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고웅 변호사

김유석 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혐의없음]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혐의, 미성년자 인식 부재와 미수 주장으로 불송치된 사례

미성년자 인식 부재와 성매매 미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송치된 사례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정황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소명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상대방과 대가를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 했다는 이유로 성매수 관련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와 성매매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현장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서 사건이 인지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고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연령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매매의 기수 여부와 미수범 처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한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행위가 실행되기 전에 경찰이 출동한 점과 관련 법률상 미수범 처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 여부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조건만남이나 성매수 관련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한 경위, 실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쟁점에 맞는 진술과 법리 주장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미성년자성매수 #조건만남혐의 #성매매미수 #미성년자인식부재 #성매수불송치 #혐의없음결정 #조건만남경찰조사 #성매매수사대응 #법무법인태하

김유석 변호사

장선영 변호사

경제범죄

[집행유예]명품 가방 거래 사기죄 혐의, 합의와 공탁으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명품 가방 거래 사기죄 혐의에서 합의와 공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명품 가방 대여 및 거래 과정에서 대금 지급과 물품 교부 문제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결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명품 가방을 대여한 뒤 손상 문제와 관련하여 가액을 배상하고 소유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유하지 않은 가방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선입금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문제 되어 사기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들은 명품 가방 거래 및 대여 과정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이후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여 재판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명품 대여 업체와 개인 매수인이 모두 피해자로 문제 된 사안으로, 피해자가 복수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 다툼보다는 피해회복, 합의, 공탁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공판 단계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불원 의사와 엄벌탄원서 철회를 이끌어냈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이어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형사재판 내 배상명령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기 사건은 피해 금액, 피해자 수, 합의 여부, 피해회복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정리하고 피해자 합의 및 공탁 등 실질적인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명품가방사기 #명품대여사기 #중고거래사기 #물품거래사기 #피해회복 #피해자합의 #형사공탁 #집행유예 #배상신청각하 #형사재판사례

김유석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음주운전 실형 전과 후 재범 사건,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음주운전 실형 전과가 있었지만 치료와 재범방지 자료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치료기록과 재범방지 조치를 충실히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확인되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뒤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원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혐의가 문제 된 만큼, 단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초범 음주운전이 아니라 실형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치료와 생활 개선을 이어간 점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알코올 관련 진단서, 처방전, 치료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차량 처분 사실까지 입증하여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별도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함께 정리해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었던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음주운전 재범 사건, 특히 과거 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치료기록, 생활환경 변화, 차량 처분 등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구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실형전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양형자료 #알코올중독치료 #차량처분 #재범방지 #형사사건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