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매수 및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성인으로 믿고 만난 상대방의 미성년자 기망과 구속영장 기각 사례

모바일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성매수 및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고, 구속영장 단계에서 상대방의 연령 관련 기망 정황과 증거관계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만나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와, 이후 차량 안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성매수 관련 정황을 추가로 인지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실제 만남 전과 만남 당시에도 성인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였으나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만나 차량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앞선 만남의 성매수 관련 사실까지 확인하여 추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첫 만남 당시 상대방이 자신의 연령을 성인으로 알린 경위와 의뢰인이 이를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 조력 없이 일부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출된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진술을 정리하고 혐의별로 방어 방향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진술이 주요 증거인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상황과 대화 내역, 만남 이후의 연락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사건 발생 경위부터 다시 구성했습니다.

특히 첫 만남 당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알린 점,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게 된 경위,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이어가며 만남을 지속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 진술의 내용과 객관적 증거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폭언이나 물리력 행사 여부 및 당시 상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되어 재판 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령 관련 고지 경위, 대화 내역, 만남의 구체적 상황과 증거관계를 빠르게 정리해 구속 필요성과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여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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