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 수금·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장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안내되었고,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금·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외형적 사실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전담 업무가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 수행 자료,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내역, 회사가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지시를 이행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았거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끝까지 정리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