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시현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기부금품모집법위반 혐의, 직업군인 기부금 요구 의혹 무혐의 처분 사례

기부금 요구 권한과 객관적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된 사례 직업군인인 의뢰인은 민간 업체로부터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요구나 기부 요청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했고, 직무상 권한도 인정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군과 협력 관계에 있던 민간 업체 측에 기부금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 대표의 진술이 문제 되었으나, 의뢰인은 구체적인 금전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무상 민간 업체 대표를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었고, 당시 통상적인 인사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후 다른 부서와 관련된 군 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업체 대표가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기부 요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며 의뢰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해당 업체에 금전이나 기부를 요구할 직무상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기부 요구가 존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소속 부서에 업체가 금원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문제 된 진술 외에 기부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업체 대표 사이의 실제 관계, 면담 당시 대화 경위,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직무상 권한을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업체가 의뢰인 또는 의뢰인 소속 부서에 금원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해 제출하고, 문제 된 발언이 통상적인 인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기부를 요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부금품모집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직자나 군인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도 형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요구 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의뢰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억울한 혐의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기부금품모집법위반 #직업군인형사사건 #군인형사사건 #공직자형사사건 #기부금요구혐의 #무혐의처분 #형사수사대응 #군관련수사 #형사사건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된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제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도 범행 인식과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 수금·전달책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장 업무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에 취업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중고차 매매 관련 회사로 안내되었고, 의뢰인은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등 사무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습니다. 업무 중 단발성으로 외부에 나가 봉투를 전달받는 출장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이후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었다는 이유로 수금·전달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단순히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외형적 사실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근무하였고, 일정 기간 실제로 홈페이지 관리와 문서 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문제 된 출장 업무 역시 반복적·전담 업무가 아닌 일회성 업무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실제 업무 수행 자료, 홈페이지 관리 및 문서 정리 내역, 회사가 일정 기간 정상적인 사업체처럼 운영된 정황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알고 지시를 이행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았거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경위, 실제 수행한 업무,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던 사정, 의뢰인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끝까지 정리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전달책 #현금수거책혐의 #보이스피싱무죄 #보이스피싱항소심 #항소기각 #사기방조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 #형사무죄사례 #법무법인태하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김계선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 오인 좌회전 중상해 사고 집행유예 사례

신호 오인 좌회전 중상해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신호를 잘못 인식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해 실형 가능성도 우려되었으나, 공판 단계에서 합의를 성사시키고 양형 사정을 정리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오인한 채 좌회전을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가 발생했고, 사고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엄중한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 당시 운전 차량은 업무용 화물차였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와 회사 명의의 운전자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형사합의 절차에서 활용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합의금 마련 가능성,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사정이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곳에서 사건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지연되자,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합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 또한 개인 보험과 회사 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각각 확인해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건강 상태, 평소 생활 태도, 가족의 건강 문제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판 단계에서 합의 절차를 다시 정리하고, 운전자보험 지원 범위와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신호위반사고 #좌회전사고 #중상해교통사고 #교통사고집행유예 #교통사고합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 #교통사고형사재판 #집행유예사례

이호석 변호사

이시현 변호사

형사

[기소유예]청소년보호법위반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혐의, 마트 직원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마트 직원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마트 근무 중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판매 사실이 CCTV로 확인된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와 건강 상태, 반성 태도, 재발 방지 가능성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마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청소년들에게 연령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류와 담배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어 형사처벌 및 전과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하던 중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CCTV를 통해 판매 사실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처음 형사절차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CCTV가 확보되어 있어 판매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경위, 건강상 문제, 초범 사정,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준 건강 상태 관련 자료와 반성문, 평소 성실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발적 과실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과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초범 사정,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은 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 진술의 방향, 객관자료 확보,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리한 다툼보다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청소년보호법위반 #수원기소유예 #수원미성년자주류판매 #수원미성년자담배판매 #청소년보호법기소유예 #미성년자술판매 #미성년자담배판매 #마트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초범기소유예 #수원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