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면제 사례

미성년자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실형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관계 형성 경위와 대화 내용, 초범 및 반성 사정, 공탁 자료를 정리해 소명했고, 그 결과 집행유예와 부수처분 면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가던 중,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나눈 뒤 연락을 이어갔고, 이후 만남까지 이어지며 형사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형량 문제를 넘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 대화의 내용, 만남의 경위, 행위의 성격이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 부수처분 필요성까지 함께 판단될 수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과 연락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통화 내역, 녹취 자료 등을 분석해 사건 전후 정황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공탁 사정을 종합해 선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명했습니다. 다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 관련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 만남의 흐름, 반성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형량뿐 아니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대응도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이 사건은 실형을 피하고 부수처분까지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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