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지위 이용 성범죄 혐의 불송치 사례 해외출장 강제동행 주장 반박

객관적 자료와 제3자 진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표 지위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해외출장 동행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출장 경위, 당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고소 내용과 다른 정황을 소명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고소인에게 해외출장 동행을 강요하고, 고소인이 의사에 반해 의뢰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성범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연인 관계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된 뒤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해외출장에 억지로 동행시켰고, 부하직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해외출장의 실제 경위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촬영한 사진, 출장 제안의 경위,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인식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일방적인 지휘·종속 관계로 보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분석해 고소인이 먼저 해외출장을 제안하거나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한 정황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목격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과 고소인의 주장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사기관이 여러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제3자 목격자 진술 및 관련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확보한 메시지, 사진, 통화 내역,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나 직장 내 관계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일부 대화만 분리해 보기보다 관계의 전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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