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 그 직원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의뢰인은 수시로 직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고, 어느날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너무나도 높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제3자의 중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하여(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운영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때 즈음, 경쟁업체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익금과 운영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수집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의뢰인은 1년 전 학원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학원 내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접근하여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나, 약1년 후 성인이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과 달리 처벌규정이 더욱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학원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기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명보다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사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매진하였습니다. 좀처럼 의뢰인을 용서해주지는 않았으나, 변호인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극적으로 의뢰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이후 양형인자들을 최대한 모으기 위하여, 의뢰인과 오랜 기간 논의를 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변호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특경법상 사기

의뢰인은 다수인으로부터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대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로부터 비트코인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상화폐 투자, 다단계 투자, 멕시코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약 100여명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전을 건네 받았습니다.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을 실제 그 목적에 맞게 투자하였다는 것이 의뢰인의 주장이었으나, 그에 관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단체를 설립하고, 그 중 일부가 나머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해자 A는 피해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대신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던 자이고, 실제 소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기 때문입니다. 태하의 조력 공소사실 기재 금액 대부분은 피해자 A명의로 이체되었으며, 해당 금액에 대한 피해자 역시 A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 A라고 주장하는 자 역시 의뢰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이며, A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건네준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상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검찰로서는 A명의로 이체된 수백 건의 피해금액에 관하여 개별적인 피해자들을 특정하여야만 할 것이고, A가 피해자로 기재된 이상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장 기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대부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오랜기간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법리를 다루는 능력,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노하우가 전제 되어야만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형사

[무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의뢰인은 마약류에 연관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구매에 이용되었고, 그 날 체크카드가 사용된 근처에 의뢰인이 있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사용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아닌 그의 동거녀가 필로폰을 구매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동거녀가 진술을 맞추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동거녀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동일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선임 전 이미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체내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 진술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필로폰 구매를 한 것은 의뢰인의 동거녀이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을 뿐 의뢰인이 그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완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찰측 주장이 객관적 자료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근거를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즉시 풀려나게 되었고, 구속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증거분석 능력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특수강간

의뢰인들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들과 2:2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그 여성들이 의뢰인들을 강간으로 특수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의뢰인 혐의 의뢰인들은 여성 두명을 집단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홍대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남성들을 초대하였고, 여성들 집으로 이동한 의뢰인들은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각자 마음이 통하던 여성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신고를 한 여성은 의뢰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그 여성의 친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적어도 한명과 성관계를 맺은건 사실이니, 그 남성에 한해서라도 강간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여성들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룸 내에서 어느 일방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동료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되었으나, 담당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던 여직원이 다른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하고, 그 여직원에 다가가 일부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것 처럼 하며 다른 여직원의 식사모습을 촬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식당 내 CCTV에도 의뢰인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선처를 구할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원본파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을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앞에 서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cctv상의 행동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그에 대한 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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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특수강간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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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최승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