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채의준

성범죄

[무혐의] 특수강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와 함께 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중 공범(친구)은 기소되었으나 의뢰인은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친구는 그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이 1차 성관계를 가진 직후 친구가 그 여성과 2차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여성은 의뢰인과 친구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특수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일부라도 소명된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구(공범)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는 우리의 의뢰인도 기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더욱 더 조심스럽게 접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대 여성의 심신미약정도가 법에서 요구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상대 여성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 진술의 높은 신빙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성관계 상황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친구)을 강간혐의로 기소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해서만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론방식을 택하느냐,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아동범죄

[무혐의] 아동청소년(강간)등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중학생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17세의 고교생인 의뢰인은 14세의 여학생과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어느날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성폭행하고, 또 다른 날 여자친구의 상체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여자친구의 입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 인근의 룸카페 내에서 여자친구를 바닥에 눕히고 하의를 벗긴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구로 하여금 의뢰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강간, 유사성행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오빠가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 여동생이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여동생에게 의뢰인을 고소하도록 종용하였던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룸카페는 통상 소리를 지르거나 몸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즉시 룸카페의 관리자 내지는 다른 격실을 이용중인 손님들에 의하여 인지되기가 매우 용이한 구조임에도, 여자친구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당시 룸카페에서 근무중이었던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만나 사건 당일의 특이사항이 없었던 점에 관하여 상세한 사실확인을 받아 이를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고소시점에 소년원에서 출소한 뒤, 여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의뢰인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을 고소하여 겁박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여동생으로 하여금 고소를 종용하였던 정황을 알게 되어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주장하였던 사건 당시의 정황과 고소 경위에 관한 내용을 모두 실체 사실로 확인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검찰은 여자친구와 그 친오빠를 무고혐의로 인지수사하여 유죄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처벌이 되는 경우가 빈번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라도, 실체 사실관계 소명을 위한 집요한 노력과 의뢰인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변호인의 자세가 사건의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협박,감금,도촬 등

유명 BJ인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금, 협박하고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받게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출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명 BJ인 의뢰인은 그 안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 BJ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 중 둘은 모텔을 자주 드나들며, 재미삼아 다양한 촬영물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자, 여성은 의뢰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도촬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서로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헤어지게 되자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고소동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사진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촬영물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촬영각도와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이유로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에서 감정 싸움이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의뢰인의 차량에서 여성과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 여성과 가벼운 음주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술에 취한 후배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성없이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약 5분여분간 스킨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전화로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형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의뢰인은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약식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서행하던 중, 지나가던 고령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였습니다. 보행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CCTV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상해사고와 달리, 사망사고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 하더라도 엄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하의 조력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는 필수며, 유족들의 조력 없이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엄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유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여 유족들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제반사정들을 파악하여 차별화 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사망사고임에도 의뢰인에게 구공판 기소(재판에 넘기는 것)가 아닌 구약식 기소(벌금형)를 하여, 의뢰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합의가 전부는 아닙니다. 차별화된 결과를 위해서는 그 이상을 해내야 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교통범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의뢰인은 트럭 운행중 보도블럭에 걸터앉아있던 노인을 충돌하고 역과하여 사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노인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동절기 18:00경 시골의 단독주택 사이의 비좁은 골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가운데에 물류배송트럭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본인의 집앞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있던 90대 노인을 충격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사)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사고 직후 즉시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를 소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으나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입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시 사고 당시 겨울 초저녁이었으나 해가 이미 진 상황이라 전방을 주시하였음에도 체구가 작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충격 직전 피해자가 차량 앞으로 쓰러져 앞바퀴 앞으로 엎드린채 역과된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의 교통정보 CCTV와 이웃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즉시 수집하여 이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 영상 분석결과 피해자가 충돌 직전 도로가에 앉아 졸거나 의식을 잃었던 탓에 도로를 향해 전방으로 고꾸라진 찰나에 충돌되어 역과되었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유가족들과도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부 무혐의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9호선 반포역에서 여의도역으로 이동하던 중, 옆에 있던 여성에게 접촉하여 쓰다듬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CCTV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추적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내 의뢰인의 양형인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마사지사인 의뢰인이 손님인 여성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압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지압 마사지를 통한 골반교정과 아랫배 통증 치료를 희망하는 고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던 중 여성의 속옷하의를 제끼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넣자, 이에 놀란 여성이 마사지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내부에 대한 마사지가 피해여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동료 마사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압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고,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피해여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경제범죄

[무죄] 사기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약 1개월 또는 2주 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3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개월 사이에 3차례의 차량간 접촉사고를 당하하고 의뢰인은 위 3건의 교통사고에서 각각 1~4일간의 각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교통사고들을 고의로 야기하였고, 경미한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병원에 입원하였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단기간에 여러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사안이었기때문에, 의뢰인의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고의성이 상당히 의심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각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1초 미만의 미세한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각 교통사고가 의뢰인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고 상대방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에 관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호주에서 만난 한국인으로부터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주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의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제에 이르지는 않았고, 한참 후 그 여성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주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그 여성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과 법 적용능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혐의] 준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그 도우미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오랜 면담 결과, 그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사정을 안 후 수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를 통하여 의뢰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간접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변호인을 통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치상

의뢰인은 여성이 술을 마셔 정신을 잃은 점을 이용하여 그 여성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간치상은 강간죄에 비하여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5년 이상의 징역형). 이는 살인죄의 하한형과 동일하며, 실무적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여성은 자신의 몸에 난 멍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을 단순 (준)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모순된 진술과 객관정 자료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고소 동기를 강조하는 등 화간이었음에도 감정이 틀어져 강간사건으로 변질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필히 구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써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면하였을 뿐 아니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도 벗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반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들이대고, 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지하철 내에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모두 늬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심정을 고스란이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사건들이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양형인자들을 정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옆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도촬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됩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언급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본 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게 되었고,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신분에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범죄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Legal Case

[무혐의] 특수강간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아동청소년(강간)등

이호석 변호사

[무혐의] 협박,감금,도촬 등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지효섭 변호사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

채의준 변호사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김진형 변호사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최승현 변호사

[집행유예] 유사강간

이호석 변호사

[무죄] 사기

지효섭 변호사

[무혐의] 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무혐의] 준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

[무죄] 강간치상

최승현 변호사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채의준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최승현 변호사

[기소유예] 강제추행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