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투자사기 사기죄 불송치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이끈 사례

3억 원 투자사기 불송치 처분을 뒤집고 실형과 법정구속을 이끈 사례

고수익 투자와 원금 보장을 믿고 3억 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초기 불송치 처분 이후 다시 형사절차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태하는 녹취자료와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해 기소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법정구속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고수익 투자와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금원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투자사기 및 편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에게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차용 형식으로 돈을 맡기면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짧은 기간 안에 원금까지 반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외형상 금전 대여나 투자금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운 투자사기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녹취자료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증거 재분석과 법리 구성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방대한 녹취자료, 송금 내역, 피고인의 진술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단순 차용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편취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검찰항고를 진행하며 피고인의 변제의사, 변제능력,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장기간의 절차 끝에 사건은 기소로 이어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투자사기 사건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수익 구조가 존재했는지, 원금 보장과 고수익 약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녹취, 송금 내역, 메시지 등을 다시 정리하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