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불법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 전력 사건에서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어 일반적인 초범 사건보다 엄격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법촬영 혐의 자체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과 반복성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술 태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조율하고, 합의서와 양형자료,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한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의지, 합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은 작은 대응 차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 회복, 진술의 일관성,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정리해야 보다 안정적인 방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