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와 관련한 준유사성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양형의 과중함과 사건 이후의 사정 변경,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정리해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가족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상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었고, 1심에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1심 선고 이후 의뢰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사건 경위와 책임 범위, 1심 판결 이후의 사정 변경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 측의 의사 변화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가 관련된 성범죄 사안으로,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항소심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쟁점 검토와 양형자료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항소심 단계에서 1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개인적·사회적 사정과 사건 이후 변화된 정상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검사 측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상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재판부가 사건을 균형 있게 살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사과와 책임 이행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항소심에서 중요한 정상자료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의사, 1심 이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항소심은 1심 판결의 결론만 반복해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지가 중요하며, 특히 중형이 선고된 사건일수록 법리 검토와 양형자료 정리, 합의 절차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