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CCTV 분석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된 사례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서 CCTV 분석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지하철에서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객관적 영상과 진술 내용을 면밀히 비교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결국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옆에 서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만졌다는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이후 열차 내부에서 상대방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하철이라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접촉 상황이 문제 되었지만, 실제로 의도적인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CCTV에는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움직임 역시 음주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장면별 움직임과 상대방 진술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단순 접촉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CCTV 영상, 진술 내용,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한 짧은 접촉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