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혐의, 초등학생과의 충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초등학생과의 충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초등학생과 충돌한 뒤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우발성, 초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초등학생과의 충돌 과정에서 가방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즉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에 해당한다는 점 때문에 단순 폭행 사안보다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신체적 충돌 상황에 놓였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이를 방어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휘둘렀고, 이후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쌍방 간 충돌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아동이라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당방위 인정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므로, 사건 당시의 급박성, 대응 경위, 실제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이 먼저 폭행을 당했고 실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해 진단서와 치료자료, 초범 사정, 우발적으로 발생한 충돌이라는 점을 함께 제출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 자료, 의뢰인의 전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이 관련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당방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충돌이 시작된 경위와 피의자가 입은 피해, 우발성, 치료자료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결과를 달리 만들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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