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운영하던 식당 주방에서 단골손님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핵심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유죄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진행한 강제추행 고소대리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식당 업무 중 단골손님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이에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보던 중, 단골손님이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이지 않은 주방까지 따라 들어오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며 뒤에서 밀착하듯 접근했고, 의뢰인이 피하려 하였음에도 다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범행은 영업장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형사절차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법무법인 태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식당 내부에서도 손님의 출입이 제한되는 주방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CCTV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거나 목격자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빠르게 보전하고,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사건 직후 의뢰인에게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조사 과정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경위와 상대방의 행위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피해 사건은 초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영업장, 근무 공간, 공공장소처럼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대응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단계부터 이후 절차까지 연결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