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약 3억 원 피해 사건, 합의와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에서 약 3억 원 피해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현금 전달 역할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나, 증거관계 분석과 피해 회복 노력을 바탕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 관여하여 피해금 이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상 피해금은 약 3억 원에 달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어서 중한 처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용직 근로를 해오던 중 현금 전달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범죄 가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 주장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전달책은 단순 보조 역할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금 이동에 직접 관여한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수사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과 재판상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는 전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담 경위, 생활환경, 반성 태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8명 중 4명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건이었음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조직 범행의 일부로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전달책은 피해금 이동에 직접 관여한 역할로 평가되므로, 초기부터 증거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