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 연인 위력간음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위력간음 혐의가 다뤄진 사례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고소인과 교류를 이어오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현장 CCTV와 사건 전후의 관계 정황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디스코드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며 관계가 종료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룸카페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교제 관계가 있었던 점, 문제 된 장소의 CCTV 영상이 존재한 점,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관계가 이어진 정황이 확인된 점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한 메시지의 구체적 대상과 경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현장 CCTV를 검토하여 의뢰인과 고소인이 룸카페에 입실하고 퇴실하는 과정에서 외관상 특이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제 된 일자 이후에도 두 사람이 교류와 연인 관계를 이어 온 정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사과가 성관계 자체에 관한 사과가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있었던 협박성 발언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에 이르게 된 관계 종료 과정과 당시의 감정적 상황을 종합해,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영상, 사건 전후의 관계 정황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혐의 사건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영상자료, 관계 변화, 사과의 경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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