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불법 게임물 제공 사건, 단기간 영업 사정 반영 벌금형 사례

단기간 영업 사정이 반영된 불법 게임물 제공 사건

의뢰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실제 운영 기간과 수익 규모, 단속 이후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른바 플뱅P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등급분류 미필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손님들은 현금 1만 원을 지급한 뒤 게임머니 1만 점을 충전받아 해당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운영하였으나, 실제 영업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습니다.

단속 이후에는 해당 업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하였고, 추가적인 영업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영업 기간이 짧았던 만큼 해당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영업장 내에서 제공한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 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했다는 점, 영업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았다는 점, 단속 후 즉시 영업을 중단한 점은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한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업장의 실제 운영 기간, 수익 규모, 단속 이후의 영업 중단 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안의 전체적인 경위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불리한 사실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실제 운영 형태와 수익 규모, 범행 이후의 조치 등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의 결과는 혐의 인정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기간과 규모, 실제 수익, 피해 발생 여부, 사건 이후의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불법 게임물 제공이나 게임장 운영 관련 사건은 영업 형태와 운영 기간, 자금 흐름, 단속 이후의 대응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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