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반성 자료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양형자료 제출 방향을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었으며, 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진술과 피해자 회복 조치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피의자의 초기 태도,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보다 인정과 반성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재범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력하고, 혐의를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는 태도가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필 사과문을 준비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사건의 객관적 자료와 진술 흐름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점이 기소유예 처분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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