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 피해자 2명 합의로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강제추행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피해자 2명과의 합의 및 양형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업체 운영 중 종업원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종업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고 동종 전력이 존재해 재판 단계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업체 내에서 종업원들과 대화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유사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재판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과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그 과정과 처벌 관련 의견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기존 영업을 종료하고 생활 전반을 정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 위험 감소,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자 수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이 있다면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사건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합의 진행, 재범 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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