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강간미수상해 혐의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가 수반된 사안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증거관계 분석과 합의 전략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강간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상 강간, 미수범, 강간등상해 관련 규정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3년 5월경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새벽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행위만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상해가 발생한 점 때문에 중한 구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상해 발생이 함께 문제 된 사안으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무죄 주장을 검토하였으나, 증거기록 확인 결과 불리한 정황과 진술이 다수 확인되어 현실적인 목표를 실형 회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요구 사항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합의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리한 부분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후 실형을 피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초범인 점,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 회복 시도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 합의 과정에서는 무리한 합의금 증액 요구에 끌려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조정했고, 필요 시 공탁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상해가 수반된 강간미수 혐의 사건이었음에도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가 반영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해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증거기록을 토대로 무죄 주장 가능성과 양형 전략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끌려가기보다, 사건의 흐름과 재판 일정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무리한 요구에 즉시 응하기보다 공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며 균형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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