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강제추행 혐의, 대화 복구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호주 워킹홀리데이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알게 된 한국인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내역과 복구된 대화 내용,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함께 다니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중 해당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 수차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교제 관계로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 귀국 후 국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호주 현지에서 하던 일을 정리한 뒤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고 말하며 압박을 가했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추행 피해를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 경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우선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 시점과 고소 시점 사이에 약 10개월의 간격이 있다는 점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삭제되거나 남아 있지 않은 대화 내용은 복구를 통해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요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진술 중 시간적·내용상 모순되는 부분을 분석해 의견서에 반영하고, 객관적인 대화 자료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대화 내용, 연락 경위 및 고소인 진술의 모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 전후의 연락 내역과 대화 내용, 관계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삭제된 메시지나 오래된 연락 기록도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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