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불법촬영 혐의, 휴대전화 복원사진 여죄 혐의없음 사례

휴대전화 복원사진의 증거능력을 다툰 불법촬영 혐의 대응 사례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다수의 여성 사진이 복원되면서, 최초 신고된 촬영 행위 외에 추가 혐의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복원 데이터만으로는 각 사진의 촬영자, 촬영 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응하였고, 복원된 사진과 관련한 여죄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이를 알아챈 여성의 신고로 경호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외에도 삭제 후 복원된 다수의 여성 사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신고된 촬영 행위뿐 아니라, 복원된 사진들에 대해서도 추가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의 데이터 상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이미지들에는 촬영 일시, 촬영 장소, 촬영 기기 등 원본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복원된 사진이 실제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촬영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진 것인지, 촬영 대상이 누구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휴대전화에서 복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촬영 행위의 책임까지 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술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과 관련한 여죄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확보된 증거, 진술 내용, 포렌식 결과 및 수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원본 파일 여부, 메타데이터의 보존 상태, 복원 데이터의 신뢰도처럼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삭제된 파일이 복원된 경우에는 각 파일이 어떤 경위로 생성·저장되었는지와 촬영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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