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및 소년보호처분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와 주거침입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의 방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하거나 관찰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년 8월경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잠든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일경에도 창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2020년 1월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감호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어서, 추가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보다 무거운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갔다가 두려움을 느껴 다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촬영 버튼이 눌렸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나 방 내부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쟁점에 맞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재판부는 감호위탁,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소년사건은 수사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기존 보호처분 이력 등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를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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