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불법촬영 등 복합 혐의 집행유예 선고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불법촬영 등 복합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에서 불법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강요, 특수폭행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수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비롯해 강요, 특수폭행, 정보통신망 침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와 일반 형사범죄가 함께 병합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별 혐의의 사실관계와 전체 양형 구조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반복된 다툼 끝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해당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해 금원을 이체한 행위 등도 함께 문제 되면서, 사건은 촬영물 관련 성범죄와 재산범죄가 결합된 복합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이 다수의 형사 혐의로 확장된 사례였습니다. 특히 촬영물등이용협박과 불법촬영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방지 가능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에 강요, 특수폭행, 정보통신망 침해,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까지 함께 다루어지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각 혐의별 위험도를 구분하고, 양형에 반영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사건 초기부터 공소사실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형 위험을 낮추기 위한 재판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함께 기소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합의와 양형 대응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 관련 범죄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협박 사건은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사과의 진정성, 재범 방지 의지, 사건 이후의 태도까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각 혐의별 쟁점과 양형 요소를 구분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