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차량 내 강제추행 혐의, CCTV 분석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차량 내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식사 및 가벼운 음주를 한 뒤 차량 안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음주 상태, 이동 경위, 주변 CCTV 영상 및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와 식사를 하며 음주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키스하고 허리 부위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 중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신 후 함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약 5분가량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은 차량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음주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취지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기존 친분이 있었고, 당시 음주량과 상대방의 상태, 차량으로 이동하기 전후의 행동,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상황과 의사에 관한 판단이 완성되기 어려워,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 내용과 당시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주량과 비교해 많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점,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 사건 전후 주변 CCTV 영상에 나타난 이동 상태 등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상 상대방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이동한 정황 등을 바탕으로 당시 진술의 신빙성과 음주 상태에 관한 판단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위에 관한 오해를 줄이고 불필요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소통과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 대응을 병행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음주량, 이동 경로, CCTV 영상, 메시지 내역, 신고 경위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리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이 남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내강제추행 #강제추행혐의 #강제추행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성범죄CCTV #CCTV영상분석 #강제추행합의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사건대응 #법무법인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