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피해자와 합의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합의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상대방을 추행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범행 인정과 반성, 생활 태도 등 양형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형법상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약 20분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잠들어 정상적인 의사표시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준강제추행 사건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양형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해 온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사건 직후의 대응,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과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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