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혐의 반복된 요청과 객관적 정황 소명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반복된 요청에 따른 이동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소명해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의뢰인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는 이유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 대화 흐름, 이동 경위,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모텔 내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바를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는 사정으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폭력 시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영업 중 방문한 손님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함께 모텔로 이동한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이동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반복된 요청이 있었고 이를 여러 차례 거절한 뒤 응하게 된 경위가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모텔 내부에서도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고,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 행위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했다는 외형적 사정만으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준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가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의사소통을 하고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준강간미수 성립 요건, 진술의 신빙성, 고소 경위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반복된 요청에 따른 이동 경위,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정황, 경찰 출동 당시 피해 사실이 즉시 명확하게 진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모텔 내에서 범행의 실행 착수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소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수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준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미수 사건은 술자리와 이동 정황만으로 혐의가 무겁게 해석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의도나 실행 착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상태, 객관적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흐름과 실제 정황을 면밀히 대조하고, 구성요건에 맞춰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