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불송치 사례 모텔 술자리 후 성관계 심신상실 항거불능 다툼

모텔 술자리 후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고소인과 합석해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고소인과 별도의 방으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2021년 2월경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성관계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히 살펴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텔에서 고소인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행들은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의뢰인과 고소인은 별도의 방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가 있은 뒤 고소인이 당시 상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준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술자리에는 고소인 외에도 여러 지인이 있었지만, 성관계는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는 별도의 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직접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술자리에서의 대화와 행동, 별도의 방으로 이동한 경위, 성관계 전후 고소인의 상태와 행동 등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보인 행동과 의사표현, 의뢰인과 고소인이 별도의 방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성관계 이후의 행동 및 대화 내용 등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제출된 의견과 사건 전후 정황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사건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관계 전후의 행동, 대화, 이동 과정, 당시의 의사표현 등 객관적인 정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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