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및 강간 혐의 경찰 기소의견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처분 사례

준강간 및 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선술집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생과의 술자리 이후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의 정황,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고소인이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 혐의와, 다음 날 아침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소인은 당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입사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으며, 이후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추가로 술자리를 가진 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 외에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 행동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사자들이 함께 있었던 시간대와 사건 전후의 대화, 행동 및 주변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정리하고,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흐름과 표현을 정리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준강간 및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만 있었던 장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의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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