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SOFA 재판권불행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례

주한미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서 재판권불행사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현역 주한미군 신분의 의뢰인이 과거 교제하던 한국인 지인을 상대로 스토킹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태하는 관계의 흐름과 연락 경위, 객관자료, 처벌불원 의사, SOFA 협정상 재판권 문제를 함께 검토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한국인 지인을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역 주한미군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국, 군 경력,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를 겪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는 취지로 상대방을 방문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위협적 접근으로 받아들이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연락이나 방문 사실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 의뢰인에게 반복적 접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이라는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SOFA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태하는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연락의 맥락, 사진과 문자메시지 등 객관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신중히 소통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스토킹 혐의의 고의성·반복성·불안감 유발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일반 형사사건 대응에 그치지 않고, SOFA 협정상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권불행사 가능성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사건의 방향을 다각도로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불행사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사건은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과 접근의 경위, 관계의 흐름, 반복성, 고의성,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등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재판권 문제까지 동시에 살피는 전략이 중요합니다.